고성군이 경남최초로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앞서 추천 위의 공모도 후보자가 무려 2천여 명에 달해 10: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성읍장 공모 후보자는 고성군 6급 공무원 중 5급 승진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읍정 운영비전과 특색 있는 발전 공약을 직접 발표하고 추천위원회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선출된 읍장은 승진은 물론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예산지원, 근무평가 우대, 직원 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읍장 주민추천제’에 공모한 후보자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들은 행정,시설,전산직 등 총6명으로 다양한 직능으로 구성돼 있다. 게다가 이들 모두가 27-30년간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지니고 있어 듬직해 보인다. 다들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역민에게 봉사하기 위함은 더 말할 것도 없음이다.
 오는 12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아래 200명의 추천 위가 선정하게 된다.
 읍장주민추천(공모)제는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읍장에 추천하거나, 개방형 공모로 공무원 또는 민간 경력자를 읍면동장에 임용하는 제도다.

 대한민국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이외 수원시, 공주시, 제주도, 울주군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2015년 민간인 동장 공모제를 시행해 금천구 독산4동 동장에 민간인 동장을 선출했다.
 이에 고성군도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고성읍민이 직접 읍장을 뽑는 주민추천제를 도입한겻이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 책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주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이 주권을 구현할 수 있다. 또 주민의 손으로 읍면동장을 선발하면 각종 정책에 주민 참여와 소통이 활발하고 임기가 보장된 만큼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추천제는 주민들이 직접 자신이 속한 곳의 미래를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크다.
 특히 읍장은 주민들이 군의 정책을 대면하게 되는 최접점으로 주민 행정 체감과 직결된다.
 실제 읍장은 군수를 대신해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읍장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체감도와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읍장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민들과의 교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좌우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 일선의 책임자를 소리 소문 없이 바꿔 재임기간이 수개월 남짓하거나 1년도 안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게다가 퇴임을 앞둔 일부 읍장은 읍을 그저 지나가는 자리로 인식했다.
 특히 지방선거 전위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예산권을 가지고 마을 기관·단체를 길들이려 까지도 했다.
 이 때문에 잦은 인사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선거용 인사 논란도 종종 야기되는 만큼 주민 추천제를 도입하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읍장을 주민이 선출하면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주요 현안과 정책 사업을 논의하고 이를 읍 행정이 받아 실현하는 구조라면 읍 행정은 상부기관인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다는데 있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 추천위가 선발하는 ‘간선제’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해당 지역 출신으로 혈연·학연 등 사적 네트워크가 든든한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연고주의를 고착화하면서 주민 갈등만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개방형 공모의 경우 행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어느 정도 뒷받침 돼야 하고, 특정 분야 전문가가 맡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임기 동안 성과에 매몰돼 관계 부서와 직원 간 마찰도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추천자 선발 시 혈연, 학연 등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지역 출신 후보자가 해당 읍면동장으로 나설 수 없게 한 ‘향피제’ 도입 등 개선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이 선택한 만큼 소신껏 읍면동 변화를 시도할 수 있고 추천 과정에서 주민과 약속한 내용을 근거로 갈등 현안이나 읍면동의 오랜 숙원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실로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고성읍장 주민추천제’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길 바라며, 소가야 고성군의 백년대계가 그리 멀게 보이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