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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한 사람을 사퇴시키기 위해 검찰과 언론과 제1야당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다. 왜?( 의혹을 사실처럼 주장하며 여론몰이 하는 것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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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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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조국법무장관 한 사람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검찰과 자한당과 기레기(쓰레기 기사를 쓰는 언론기자를 비하하는 언어) 언론들이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필자의 과도한 반응일까?
 조국법무장관 임명의 당위성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처’의 신설이다. 이 기구는 국민들이 간절히 희망해왔기 때문이며 고위공직자 범죄가 너무나 일상화되어왔고 그것은 사회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 기구는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와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국가운영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여론몰이하고 있는 현상은 아이러니하다. 언론은 본연의 업무복장으로 중무장하며 팩트 보다는 픽션으로 전투훈련중이다. 세상 참 좋아졌다. 우리 언론이 언제 이렇게 무법천지처럼 대놓고 여론몰이를 했던가? 이렇게 용맹무쌍한 시절이 있었나 싶다. 하루하루 앞 다투어 터지는 의혹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차츰차츰 공분해 가는 국민들. 이런 기세라면 폭도로까지 변하여 당신 집마저 불길에 휩쓸릴 것 같은 기세다. 조국법무장관을 비난하는 군중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불 구경, 물 구경, 싸움구경, 싸움도 이런 싸움이 없다. 조국법무장관 한 놈 잡아 죽이자고 짜고 덤비는데 지위고하 남녀노소가 없다. 쌍방향 열차가 한 선로 위를 마주보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브레이크를 풀어놓은 체 돌진하는 형국이다. 필자는 kbs의 동물의 왕국을 즐겨 시청한다. 초식동물 한 마리를 수십 마리의 ‘하이에나’가 달려들어 갈기갈기 뜯어먹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며 육식동물인 ‘하이에나’의 잔인성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지옥의 본 모습이며 동물의 실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상황이 인간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인간의 잔인성은 야생동물보다도 더욱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필자는 법무장관에게 말하고 싶다. “날카로운 이빨과 피 묻은 혀로 악마처럼 달려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몸을 던져주어라. 마음껏 뜯어먹도록,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뼈 까지도 부스러기 하나 없이 먹어치운 다음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장관임명에 대한 국회청문회에서 부터 자한당의 의혹 부풀리기로 국회운영을 난도질하던 제 1야당인 그들은 의혹 누설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의혹 부풀리기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머리 삭발식과 장외투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부채질하였고,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나?” 이런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듯이 기레기 들은 이런 불명확한 정보들을 확대 재생산하며 종편TV와 일간지를 통해 지 멋대로 무책임한 막말들을 날마다 쏟아내고 있다. 도대체 조국 법무장관의 비리가 뭔가?  밝혀진 비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그게 법무장관의 자격에 부적격 판정을 내릴 만큼 엄청난 사건인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다.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적 의식이 필요하며 이런 선동적 주장들에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대통령이 신임하여 임명장을 수여한 법무장관의 의혹 부풀리기와 수사과정이 국민들이 납득 할 만큼 정당한지를 따져보자. 지난 8월 말에 조국법무장관에 대한 청문회가 출발하려고 하였지만 민주당과 자한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증인채택과 개최 일정을 놓고 대치국면만 이어갔다. 그러나 자한당의 갖가지 시비꺼리로 공식 협상조차 진행되지 못했고, 정략적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는 상황으로 사건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이 있다고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날조된 정보로 마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소란을 떨기 시작했다. 자한당은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딸의 생년월일 변경 관련 논란에 대해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보여주며 조국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법무장관 임명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가 뭐가 중요하냐? 다음으로 법무장관의 재산에 대해서 의혹을 재기했다. 오촌 조카를 통해서 코링크를 지배했다는 의혹이었다. 그리고 조 장관의 딸 조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대한병리학회에 영어 논문을 제출하고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것. 이른바 ‘조국 딸 제1저자 등재’ 논란의 시작이다. 그리고 조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 학원 공사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과 동생의 사생활까지 파헤친 것이다. 그리고 조 장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자한당은 끝없이 의혹을 부풀려 제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아침 9시에 시작된 압수수색은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압수수색 대상은 가족펀드' 의혹 및 자녀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의혹, 증거인멸 방조 의혹과 연관성 때문이라고 한다. 의혹들을 부풀리어 백화점식의 의혹제기만 하여 여론몰이를 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들다. 검찰의 없던 죄를 만들어 올가미를 씌우는 이런 수사방식이라면 누구든지 걸려들게 되어있다. 이제는 독재검찰과 적폐언론을 향한 개혁의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인정사정없이 물어뜯는 조.중.동과 맞서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민주 언론과 언론인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민주 언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민주 세력이 거대 거악의 적폐언론과 싸워 이기는 사례를 우리국민이 만들어내야 한다.

 필자는 확신한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의 촛불이 조만간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이 완수되면 그 다음엔 반드시 언론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정신을 좀먹는 적폐언론도 쓸어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검찰개혁에 허덕이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거악의 찌라시 언론에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힘을 악용해 온갖 편파보도와 허위보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민심을 어지럽혔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의 확실한 완결을 위해서라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야 한다. 공지영 작가는 다음과 같이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턱밑에 영장과 기소장을 들이민다. 누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른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군부는 무기로 위협해 끌고 가고 현재 검찰은 영장과 기소, 더러운 언론과 혐의 흘리기"라며 "과거 군부가 정권의 명줄을 손에 쥐었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요청되듯 칼날을 휘두르는 검찰도 마찬가지의 문민 통제의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향후 정권교체 이후도 법무장관직을 비 검찰 출신에 맡기는 관행이 굳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던 날 얼마나 기뻐했던가? 잘 생겨서? 아니, 우리가 원하던 검찰개혁을 해줄 것 같아서였지! 강요 없이 스스로 멋지게 해낼 줄 알았던 거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온 검찰개혁이었나"라며 "이제 온 국민의 열망에 부응은커녕 배신을 더하니 스스로 자기가 충성하는 조직을 국민의 적으로 돌리고 조롱감이 되게 하는 저 죄를 어찌 갚을까?"라고 주장 했다. 이어 "70군데 압수수색을 하고도 아직도 나온 게 없다"면서 "날 저렇게 털면 사형당할 듯 ㅠㅠ"이라고 썼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국 다국적 기업인 ‘론스타’ 의 부패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12명인데 조국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250명이다.(출처: 연합뉴스. 2019.09.24.) 이게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먼지 털이 수사가 아니고 뭔가? 도대체 조국 법무장관의 부패와 비리가 뭔가? 현재까지는 단 한 가지도 없다. 국민들은 의혹만 끝없이 제기하는 이런 자한당과 기레기 언론과 검찰의 황당한 정치놀음에 대해 아무렇게나 휩쓸려 다니지 말고 제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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