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시사신문
> 뉴스 > 행정
고성군 건의로 조선업계 애로사항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해소
고성시사신문  |  webmaster@gsci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0  10:30: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고성군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조선업체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은 경남 고성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해 7월 관내 조선업계의 애로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관련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이끌어낸 성과다.

 지난해 7월 12일 최초 건의 후 지난해 8월 2일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한시적 감면이 결정되고 9월 27일 경남도 지역경제협력회의에 안건을 건의하고 이를 수용했다.

 이어 12월 31일 점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지고 올해 7월 1일 시행령 개정공포 과정을 거쳐 마침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전국 60여개 조선업체 75억원 규모이며 이중 고성군 내 7개 업체가 2억 9200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대상 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4월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오는 20일까지 해당업체별로 감면 신청을 하면 기존 점사용료 부과분을 환급하거나 정기부과금과 맞계산해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관내 조선업계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당초 국유지와 같이 산출요율을 1%로 건의했으나 지자체 세수 등 재정여건을 감안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은 지난해부터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제도개선을 위해 직접 중앙부처 방문하는 등 속도감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해양수산분야에서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치를 비롯한 양식재해보험 품목 및 대상지역 확대, 어선 상속제도 완화, 어업관련 제증명 발급권한 읍면동으로 확대 등 4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달성해 고성군민은 물론 전국 어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고성시사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청소년 수당’ 부결에 대해...
2
예향(藝響)의 도시 통영, 젊은 예술과 만나다!
3
아내의 하인이나 머슴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의 젊은 남편들. 그런데도 주부들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다.
4
고성읍새마을지도자회·부녀회, 헌옷 모으기 행사 가져
5
“동고성농협 농가주부모임 열무김치 나눔행사”
6
동해면 출향인 김승환 씨, 고향 이웃위해 도배지 150롤 기탁
7
고성군, 고성버스터미널 명예 금연지도원 위촉
8
2019년도 새마을피서지문고 개소
9
고성署, 고성읍 주민 치안간담회 개최
10
고성군, 정부 및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성과향상 보고회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9(교사리 387-2)  |  대표전화 : 055-673-3115  |  등록번호 : 경남 다 01460  |  발행·편집인 : 김윤호
Copyright © 2014 고성시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sc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