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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당’ 부결에 대해...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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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6  10: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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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탄하게 시행까지 갈 줄 알았던 고성군 ‘청소년수당’이 군의회서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던 결과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반응도 없지는 않다. 워낙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라 더욱 관심이 끌기에 충분 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의 보족한 재정부족 사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청소년 수당’지급을 위해 고성군은 올 초 입법예고 까지 갔었지만 고성군의회는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청소년 수당’ 지원 조례는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당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13~18세 청소년 2만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전자바우처 카드에 매월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청소년 수당 부결에 대해 백 군수는 고성군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꿈키움바우처지원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여 2020년 1월에는 ‘꿈키움바우처사업’이 꼭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전해들은 지역민들은 이번 청소년 수당 부결 안이 다음회기에 통과될지 여부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민의 반응도 제각각 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심사숙고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당시 고성군의회는 군 재정자립도가 10%대로 낮은 데다 향후 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어떻게 보면 양쪽 입장이 모두 일맥상통한 얘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의회의 세 과시라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쨌든 군 의회는 이번처사로 인해 학부모들의 빈축을 산 것만은 분명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청소년 수당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소야대로 구성된 고성군의회 상임위의 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현재 고성군 의회의 원구성은 자유한국당 6명, 민주당 2명 무소속 3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이다음 회기 때도 부결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려한다. 군의회가 ‘고성군 행정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닌지를 말이다. 딱히 뭐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요즘 들어 군행정의 여러 가지 사안이 제동이 걸려 오해를 삼을만도 하다.
 본시 의회의 역할은 고성군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기 보다는 군민의 햘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대의기관임은 더 말할 나위 없음이다.
 작금의 국내경기와 더불어 지역경기는 단연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로선 행정과 군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도 부족한 상황이다. 아울러 지역민들도 더 이상의 불협화음은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각골명심해야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새삼 강조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결론이 고성군 발전을 위하는 길인지 꼼꼼하고 세심히 살펴 대승적인 측면에서 결론짓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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