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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퇴치하여 국민생명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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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2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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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석 정
 요즘 이름 있는 연예인과 유명인사가 필로폰 마약투약 한 사례가 언론보도 되어 시민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필로폰(마약)을 한번 맞으면 중독성이 강해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한다.  잘못된 마약퇴치를 위한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마약을 한번 투약하게 되면 계속투약 해야 하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명예와 재물은 순식간에 잃게 된다.
 국내 최고의 마약범죄학 전문가 전경수 박사님께서 ‘평등. 인권. 보편주의’ 정신에 의거하여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하신 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마약퇴치운동 목표와 방향 -

 18세기 1894년 전라북도 고부에서 농민의 고통을 해방시키고 민주주의 발상지로 만든 동양의 링컨 전봉준 녹두장군의 동학혁명에 이어 21세기 가장 고질적 병폐라고 불리우는 백색악마의 가루 필로폰 등 마약중독으로 부터 국민을 해방시켜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마약은 고대로부터 양귀비 계열인 아편이 중심이었으며, 그 당시 의료용 약이 없는 가운데 위급한 환자들에게는 하늘이 내린 신비스런 약이었다. 의료용으로 지정된 후 마약류관리법에 의거 취급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취급하지 못하는 금지약물이다.

 그러한 가운데 태평양전쟁 당시 가미가제 특공대에 투약시켜 각성 상태에서 미군함대에 자폭 공격용으로 사용되었던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의 원료로 제조된 필로폰이 해방 이후 부산항에 아무런 저항 없이 상륙하여 부산 시민을 중독시켜 폐인을 만들었다. 한·일 폭력단에 의거 부산에서 공장을 차려놓고 필로폰을 생산 급기야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입성하여 치료도 되지 않는 많은 중독자를 양산시켰다. 노태우 정부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터 이런 상황을 보고 받고, “일응”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부산에서 생산되던 필로폰이 불가능하자, 제조기술자들이 중국으로 이동해 갔다. 중국에서 단순한 마약이 아니고 독극물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제조유통사범을 사형시키자 1999년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북한에 잠입, 한해 수천억대의 필로폰을 생산 남하했다. 또한 필로폰이 미국 본토에 유통시키기 위해 진주만을 건너갔지만 전형적으로 미국에서 만연한 코카인에 밀려 미국 본토 수출은 실패했다. 남한의 위정자들이 정쟁을 일삼는 가운데 국토방위가 뚫린 허점을 이용 북한산 필로폰이 대량 국내에 반입되어 재투약 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중독시켜 놓고 폭리를 취한 검은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알수도 없다.

 판매상의 유혹에 걸린 표적은 재력있는 유력 정치인의 가족, 연예인, 재벌 3세, 가정주부, 청소년, 심지어 마음이 여린 신앙인이었다. 필로폰에 딱 한번 걸려들어 중독되면 가정파탄의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 법적 처벌의 두려움, 판매상의 보복으로 부터 두려움을 지닌채 송두리채 지옥의 나락으로 끌려간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라는 성인들은 선교에만 급급했고, 영혼을 구하고 이의 대책을 위한 기도 또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필로폰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화공약품이 주원료다. 1%에 해당되는 전구물질 슈도에페드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학명상 메스암페타민이다. 이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이 불법 유통자에게 살빼는 약, 정력제, 우울증, 스트레스 치료제 온갖 감언이설에 의거 유혹당하여 폐인이 되고 있다. 필로폰이 정맥을 타고 뇌에 전달되면 뇌가 손상되어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보장되는 처방전이 없다. “딱”한번 중독되면 약을 먹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수술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말로 상담하여 고치는 것도 아니다. 본인의 의지로도 안된다. 중독된 자식이 섬뜩한 눈으로 쳐다보면 무서워서 죽겠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민망스러워 신고도 못한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교도소에 또 온다.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에서 퇴원하면 또 한다는 국민이 수만명에 이른다는 것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대정부는 물론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마약청정국이라 자처하며 대통령 표창, 훈포장을 받고 자축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개선시키기 위해 23년간에 걸쳐 마약범죄학을 탄생시켜 광운대학교에서 마약범죄학 석사를 탄생시켰다. 마약류투약범죄대 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정책에 관한 연구논문과 마약범죄수사론을 저술하여 마약수사 체계를정립했다.마약범죄학을 응용하여 마약류투약범죄 대체의료교정주의 교정 이론을 주창하여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 중심-을 개발했다.

 필로폰에 중독되어 망가진 국민의 고통을 들어봐야 그 고통을 안다. 자식이 필로폰에 중독되지 않는다고 볼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세상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마약퇴치운동 방향을 설명한 것이다.

 1.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검·경 마약수사 요원을 전문화시켜 필로폰 등 마약 투약자 다발지역에서 중독자가 발생되면 수사본부를 설치 필로폰이 무슨 원료로 어디에서 생산되어 누가 누구를 통해 대한민국에 반입시켜 누가 누구를 상대로 유혹하여 중독시켜 폭리를 취하는지 규명하도록 수사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한다.
 2.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중독자 치료 무료지정 21개 정신병원에 완치 시킬 수 있는 치료 메뉴얼과 처방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가 안되는 이유를 규명하고 치료보호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으로 중독증을 제거하고 재발, 재범, 재중독을 방지키시고 있는 민간재활교육기관에도 국가 예산 지원토록 한다.
 3.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약사 중심의 민간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국가예산을 독점 지원하고 있는  국가예산을 정부등록 마약퇴치 민간단체에도 공평하게 국고 지원토록 촉구한다.
 4.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염산, 중조, 클로로포름, 활성탄, 아세톤 등 원료로 제조된 필로폰을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에 적용시키면 위헌이라는 것을 고지시켜, 독물 및 독극물에 관한 법에 적용시켜 판매자와 투약자가 단순한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필로폰 제조 판매 행위는 물론, 필로폰이 뭔지도 모르는 국민에게 주지시켜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물질로 구분토록 별도의 단속법을 제정토록 한다.
 5. 관세청장, 해양경찰청에게 마약수사 전문화 교육을 강화시켜 공항만으로 반입되는 필로폰 등을 차단토록 한다.
 6. 국방부장관에게 육·해·공군 헌병대에 마약범죄 수사 교육을 강화토록 하고 외국에서 대한민국에 유입되는 필로폰 등 마약 침투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간헐적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입영장정에 대해 관리 체계를 확립토록 한다.
 7. 대통령에게 처벌과 단속못지 않게 중독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이라는 명제하에 책임성 없는 민간단체에 마약퇴치 활동에 의존하지 말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예방 기구와 마약정책 수립과 집행기구가 분산된 정부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대통령 직속 필로폰 등 마약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한다.
 8. 북한 당국도 필로폰에 중독된 인민이 발생되고 있다. 통일부장관은 대북지원 차원에서 필로폰은 개마고원에서 생산되는 단순한 아편계열 마약이 아니라는 것을 고지하고 필로폰을 제조, 밀매하는 범죄를 근절시키도록 촉구한다. 북한 당국에도 한국마약범죄학회에서 개발한 한국의 마약류등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한 Serotonin, MP세포(Macro Phage), NK세포(Natural Killer) 중심-에 의거 필로폰에 중독된 북한 인민을 구제토록 재활교육기법을 지원토록 함에 있다.

 끝으로, 알코올 폐쇄 정신병동에서 음주섭취자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할 아티반이라는 마약을 투약시켜 폐인을 만드는 치료 메뉴얼을 척결한다.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투약시켜 중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2019. 6. 26.

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www.drug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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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전경수 박사님께서는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을 운영하여 오면서 하위직경찰,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6.7.8경공법. 소공법으로 근속승진(경위. 소방위)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하였으며 잊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2019-07-13 2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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