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행정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번 진주의 참혹한 살인.폭력사건이 기억속에 채 아물기도 전에 어제는 창원에서 10대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위층에 사는 할머니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지난번 인천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학생 또한 조현병 환자였다고 한다. 이들 가해자의 공통분모는 다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문제는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가 치명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수년전 큰 사회문제로 비화했던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조현병 환자였던 범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의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20대 초반 여성을 골라 흉기로 살해했다. 이처럼 조현병 환자가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사례는 허다하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런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신질환에 의한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현병’은 뇌 속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이상으로 발병한다고 한다. 최근 신경전달 물질 조절 등 약물 치료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화하는 경향이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준다.
 조현병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만 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정신의학계의 주장이다. 조현병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치료를 중단하거나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환자에게 편견을 갖고 무조건 격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치료를 받은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문제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 환자는 가족 등 개인에 맡겨 놓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고한 타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어난 사고도 환자의 거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본다면 조현병 환자의 ‘책임지기 어려운’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현병 같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신질환의 관리를 정부가 책임지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다. 지금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져 있다. 사회안전망의 한계는 여전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비상한 결의와 자세를 국민들에게 알릴 때라고 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