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비아와 이라크를 무장 해제시켜 무력 침략에 성공한 미국의 속셈과 이를 알아챈 북한의 전략 ]

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남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북한 핵 폐기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개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일부 보수야당 종편방송과 자칭 보수단체들이 마치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곧 침공할 것처럼 수다를 떨면서 국민을 현혹하는걸 보면 정말 그동안 북한을 구실로 얼마나 속여 왔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핵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경고 및 협박용이다. 핵무기 개발을 토대로 국제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켜서, 평화를 담보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다. 즉 핵을 담보로 하는 외교적 수단인 셈이다. 핵을 보유함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을 사용하겠다.’, 또는 ‘분쟁국가에 핵을 판매하겠다.’ 등의 압력을 행사하여 북한의 최대 적국인 미국을 향한 경고 및 협박인 것이다. 만일에 북한이 핵을 남한 침략을 위해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핵을 쏠 곳이 없다. 서울을 향해 핵을 쏘면 평양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부산을 향해 쏘면 평양까지 핵 방사능 후폭풍을 입는다. 플루토늄 양에 따라 위력이 다르겠지만 실상 핵탄두를 쏠 곳이 없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개발은 사실상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미국에 대한 경고와 협박을 위해 만들었다. 남한의 도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보수언론의 지나친 엄살과 과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북한이 가진 군사과학의 힘으로 만든 핵을 통해 미국과 줄다리기를 해서 협상의 이익이 그 주된 목적이다. 그리하여 자국의 경제적 난관도 극복하고 군사력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였다. 북한으로서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오랜 불신이 다시 증폭되었고, 핵 개발 강행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들 체제와는 달리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신들의 정책이 크게 영향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권 변화는 북한의 체제 존립과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부시 행정부 출범으로 클린턴 행정부와 쌓은 신뢰가 무너지면서, 미국의 정권 변화에 관계없이 체제 안정과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협상 카드 확보가 필요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곧 핵 개발 강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북한은 저들의 핵 실험을 미국의 핵 선제타격 위협 등 대북 고립 압살책동에 대항하기 위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북한, 이란, 이라크의 3국을 “악의 축”이라 칭하며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제기하는 등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정권 붕괴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미국은 단 한 번도 북한을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핵 실험을 무려 3차례나 진행하였지만 “핵보유국”으로 불리지 못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은 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 국제사회는 1966년경에 핵확산금지조약 (NPT)체제에 입각해 핵보유국과 비핵보유국을 구분하고 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비핵보유국으로 구분 지으며,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이 없는 나라에게 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대신,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체제이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이 핵으로 북한체제를 위협한다며 2003년에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2005년에 핵보유국 선언을 하였다. 지난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미국 몰래 핵 실험을 해서 핵보유국이 된 사례는 있었지만, NPT의 비핵보유국이 미국의 면전에서 NPT를 탈퇴하고 핵실험을 한 것은 북한이 최초인 것이다. 북한이 NPT를 탈퇴해서 핵실험을 하였으므로 NPT 체제를 이끌던 미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 동분서주하였지만,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는 미국의 침략으로 정권붕괴와 더불어 목숨을 잃었던 반면, 미국의 핵 포기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의 면전에서 핵실험을 한 북한은 최근 국제교류를 넓혀 나가며 오히려 체제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이 NPT 탈퇴 이후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이 되어버리면,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의 NPT 비핵보유국들은 너나없이 미국과 갈등을 청산하기 위해 NPT를 탈퇴해서 핵을 보유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 독점으로 출발한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은 종언을 구하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3번이나 하였지만 북한에게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핵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자기네들은 핵을 보유하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다른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깨어지므로 다른 국가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세계 나라들 간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 간의 갈등은 전쟁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전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갈등도 자국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다른 나라의 이익도 생각하면서 상호조화를 이루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속셈은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망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핵과 ICBM(대륙간 탄도탄)을 완성하고 인정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경제 제재와 압박으로 최대한 옥죄어서 북한의 힘이 거의 바닥나면 군사적 공격을 하여 없애겠다는 것이 미국의 속셈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전에 위협이 되는 핵과 ICBM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반발하면 전쟁이 되는데 고스란히 남한이 위험을 부담 하게 된다. 수백 내지 수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보수 수구 안보 팔이 들은 북한을 경제 군사적 공격으로 북한정권을 없애야 한다고 무식한 주장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만은 막아보겠다고 굽실거리며 북한과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 별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며 힘없는 남한이 대안이 있을 수도 없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미국과 북한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봉쇄와 압박은 전쟁의 전단계로 인식해야 한다. 비굴해도 막아야 하는 게 남한이 취해야 할 입장이다.

 북한 핵보유국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미국과 트럼프다. 트럼프는 북미핵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항복하면 시리아나 이라크처럼 공격한다. 경제지원 등 협상은 일방적 파기하면 그만이다. 미국은 그동안 국제협정 조약을 국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파기, 폐기한 적이 너무 많다. 갑 질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절대로 믿을 만한 나라가 못된다. 트럼프가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와 미사일, 화학무기까지 없애라고 한다. 북한이 요구한 경제 해제는 그대로 유지 한단다. 세상에 이런 갑 질이 어디 있고 날강도 같은 협상이 어디 있는가? 북한은 당연히 거부하고 회담이 결렬되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 핵과 미사일, 항공모함 등 최첨단무기는 북한 등 전 세계 위협이 된다. 모두 같이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2차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은 북한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며 트럼프는 북한에게 많은 시간을 주었다. 북한의 카드는 많다. 북한의 진짜 핵카드는 핵 이전이다. 미국이 계속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다른 나라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면서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수 있고 미국 주변국에 핵을 이전하여 미국을 인질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핵보유국만 완벽하게 된다면 북한의 협상카드는 무궁무진 해지고 미국은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모든 경제 제재도 풀린다. 시간은 북한 편이다. 북한은 이번 2차 북미 결렬로 속으로는 환호했다. 트럼프가 북한을 확실한 핵보유국으로 만들어준 것이다. 북한은 어차피 지난 30년 이상을 제재 받고 버틴 나라다. 더 이상 받을 것도 없다. 경제제재 해제는 미국의 쇼일 뿐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혈맹관계이며 우방국이다. 북한이 망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위험에 빠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도울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과는 무역과 거래 자체가 없다. 미국은 악의 역할을 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 북한은 마지막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북한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없다. 정치, 외교, 자원, 기술, 환경, 식량, 명분 등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수해 등 자연재해와 미국의 경제제재 등으로 수 십 년간 수백만의 주민이 희생되었다. 다른 나라가 핵개발을 시도하였다면 나라 자체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뀔 것이다. 강대국 등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군사, 경제, 외교, 무역, 금융 등 각종 제재에서 살아남을 나라는 없다.

 북한의 핵개발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국제질서는 정글이다. 자연법칙, 동물의 왕국이다. 힘의 자유의 법칙이며 약육강식이다. 약하고 착하면 당한다. 미국은 핵이 있는 상태에서 북한만 비핵화 하면 미국은 아무 때나 북한을 공격할 수 있고 북한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다 같이 핵을 보유하면 서로 공격할 수 없다. 그래서 북미 간 전쟁 없는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다. 북한만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쟁을 의미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도 북한과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미국이 먼저 핵과 미사일 최첨단 무기를 없애야 한다. 미국은 핵을 실전에 사용한 핵 전범국이다. 미국은 달러의 긴축통화, 세계 금융시스템 중심, 국제거래 달러 결제 등 세계의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제재하여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고 많은 나라에 심각한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 미국은 전쟁과 테러, 인권침해, 감시와 보안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자주국방을 위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면 유엔을 앞세워 제재를 가한다. 미국은 경제와 군사 모두 강대국이다.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국가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고,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국가라면 굿이 핵이 없어도 되지 않는가. 비핵화가 평화라고 주장하면서 뭐가 무섭고 두려워 그 많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가? 미국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도 힘들고 군사력도 약하고 오르지 핵과 미사일뿐이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마저 포기하고 비핵화 하라며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은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는 것과 같다. 북한이 정말 비핵화 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을 공격하고 한반도는 전쟁에 휘말린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막아낼 더 이상 아무런 대책과 방법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한다. 중국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고 확실히 믿고 의지할 나라는 자신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핵무기가 필요한 나라는 북한처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약하여 핵무기 외는 강대국을 견제할 수 없는 약소국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미국 핵은 좋고, 북한 핵은 나쁜가? 미국은 핵을 유일하게 실전에 사용한 핵 전범국이고, 에너지 등 각종 자원 확보와 국익을 위하여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 침공, 테러, 학살, 경제제재, 인권침해, 식민지, 신탁통치 등을 가장 많이 저지른 나라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 정치만 민주주의지, 경제는 독제를 하고 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식민지, 신탁통치, 경제독제, 서민착취의 경제사회구조, 인종차별, 노동착취, 신분사회, 총기사망, 사유재산, 유산세습, 고가의료 등 사회문제, 극심한 경제차별, 빈부격차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 받기는 마찬가지인 나라다.(출처: 김진호) 이런 나라의 허황된 주장에 휩쓸리지 않는 지혜가 우리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리석은 보수 야당들은 왜곡된 주장의 선동으로 남북전쟁의 긴장 속으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느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제3국의 입장에서 남한과 북한과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북한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미국에게 당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국민은 남북한 대결보다 평화공존을 부르짖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은 약소국가에게 저지르는 제국주의적인 횡포를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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