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연한 봄이다. 늦게까지 기승을 부리던 꽃샘추위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온은 연일 20도를 웃돌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화창한 봄날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눈살을 찌푸린다. 주범은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봄을 빼앗아간 끔찍한 미세먼지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대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민 절반 이상의 다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으로 민간 차량에도 2부제를 실시하는 데 대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자 지난 3일까지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불과 지난달 15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영업용 차 량을 제외한 민간 차량에도 2부제를 실시하는 데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매우 찬성 21.9%, 찬성하는 편 32.5%) 응답이 54.4%, 반대(매우 반대 17.0%, 반대하는 편 23.9%)가 40.9%로 찬성이 반대보다 오차범위 (±4.4%p) 밖인 13.5%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임시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먼지는 비산먼지(흙먼지)이지 미세먼지가 아니다.
 자동차 운행 제한도 당초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시도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인천과 경기가 제외되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각 지자체도 차량 부제를 권유하고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도 기존 정책을 짜깁기한 꼴이다. 차라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배출량 규제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낫다. 기껏해야 경유차를 몇 년내로 운행금지 시킨다는 대책은 더 그렇다. 지금 부터라도 자동차사에서 경유차를 생산하지 않는 게 옳을 성 싶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하고 뇌 건강을 해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와 태아에겐 치명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만큼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미세먼지는 안일한 발상과 재탕 대책만으로 헤쳐 나갈 수 없다.
 중국은 2013년부터 대기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놀랄 만한 성과를 거뒀고,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으로 악명이 높았던 멕시코시티도 차량5부제, 오염산업의 외곽 분산 등 고강도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71% 줄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보다는 대기업들의 미세먼지 배출량 조작이 문제다. 국민들에게 차량 부제를 권유하고 뒤로 호박씨 까는 기업이 수두룩함이다. 반드시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침해하고 재난상황에서 제 살길만 찾은 기업에는 중벌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방만한 운영도 그렇거니와 정치인들도 매 마찬가지이다. 하루빨리 미세먼지 저감대책 내놓아야 한다. 지금껏 구태에 의존 말고 우리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