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농산물 가격은 늘 불안정하고, 농자재 가격은 매년 올라 농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은 10년째 불과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농민들은 소득이 생겨도 생산 비용을 충당하기 버거운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핵심 정책 중의 하나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며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방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핵심 정책에서 농촌, 농업, 농민을 살리기 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작금의 현실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없는 환경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이는 농촌소멸 로 이어진다. 농가인구가 날로 줄어들고, 소득도 낮은 상황에서 지역경제는 계속 뒷걸음친다. 수도권을 조금만 벗어나도 가게는 아예 비었거나 문을 닫은 곳이 즐비하다.
농촌과 농업, 농민은 역사의 뒤안길로 소멸해가야 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볼 때다. 정부가 말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시키는 것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농업현장에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한다.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이 가능해 질 때 농촌사회와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모든 농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사람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질을 개선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속속 도입하고 있는 ‘농민수당’은 사라지고 있는 농촌의 활로 개척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본직불을 포함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의 의미는 더 깊다고 본다.
실제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해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해 지급되고 있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지원과 농촌공동체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것만은 분명하다.
이미 전남 해남군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모든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키로 의결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게다가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제공하면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어 지역민들의 반응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단계로,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논의 중이다. 전남 강진군이 지난해부터, 해남군과 경북 봉화군, 충남 부여군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자료에 따르면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거나 논의 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0곳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는 경북 봉화군이 농민수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과,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만큼 농민수당은 이미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 도입이 걸음마단계임을 감안해도 지급액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의 경우 연간 지급금액은 농가당 50만에서 70만원 정도이다. 농민수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강진군(연간 7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농가당 한달 5만8300원꼴에 불과하다. 이는 농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경제적 어려움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사정을 감안하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농민수당은 시대적 필수 과제임을 감안할 때 고성군도 하루빨리 농민수당이 지급돼 농민들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길 바란다.
약력: 고성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졸업,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 수료. 전 고성농협 대가지점장, 전 고성군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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