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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한 마리 없는 강바닥에 싸구려 미끼만 주렁주렁 달아놓은 우리지역 인구증가 정책[어떤 사람들을 어디서 데려와서 인구를 늘릴 것인가?]
*고성지역 인구증가정책 제안을 통한 새로운 ‘페러다임[paradigm]’ :인식 체계의 전환)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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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1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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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1. 현대식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출산, 산후조리현황, 건강관리, 안전사고 등의 실태를 파악하며, 산후조리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2. 군 예산을 투입하여 우량기업을 대량으로 유치해야 하며 우리지역 청년과 중, 장년층과 협약을 맺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3, 젊은이들에게 결혼환경과 지원금을 확대지급하고 유아기 때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원해야 한다. 4. 귀농귀촌 한다며 각종 혜택을 받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 위장전입자들의 군민혈세 낭비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리지역은 초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내를 다녀 봐도, 장날 새 시장이나 병원에 가 봐도 젊은 사람 찾기가 힘들고 늙은이들뿐이다. 우리지역 인구정책 담당자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요구한다. 기존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우리지역 현재의 인구 유지도 힘들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군민들의 기대감에 의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출발한지 1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들이 내세운 정책방향과 공약실현에 대해 이것들이 고성군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현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지역이 자연친화적인 살기 좋은 고장이 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자들과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말이 있듯이 고성군은 괜히 군민을 위한답시고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서별 업무계획 수준에 불과한 군정 추진내용을 가지고 과대광고나 과대선전에 열을 올리지 말고 크게 떠들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정책제시보다 추진결과로 증명을 보여줘야 한다. 요즘 고성지역 언론에 자주 발표되는 일부의 군정정책을 보노라면 포장된 겉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하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그러는지 불안해진다.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잔뜩 안겨줘 놓고 그것이 부실하게 실현되었거나 실현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반작용과 후폭풍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기대감과 희망이 클수록 그에 반비례하여 실망감도 큰 것이다. 지금껏 모든 군수들이 하던 행위의 방식만 달랐지 관습은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신임군수의 출발점이라 그러려니 하지만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군민들 앞에 너무 자주 나서는 것도 선거철 정치꾼들이 하는 짓이지 고성군의 살림살이에 바쁜 자치단체장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웬만한 것은 담당공무원에게 맡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군정 정책방향의 선장 노릇만 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장과 갑판장과 기관장과 선원노릇까지 다하려면 인기야 있겠지만 무리가 따르고 자칫 잘못하면 독불장군으로 왕의 행세(상감마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하기 쉽다. 그리고 중요정책을 홍보하려면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닫는 실질적인 것부터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것이 필요하며(예를 들면 우리지역에 어떤 기업이 언제까지 들어오는데 우리지역 대학졸업생과 젊은이들이 몇 명이 취업할 수 있고 중장년층이 몇 명 취업할 수 있으며 고성군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며 유입되는 인구증가는 몇 명쯤으로 예상한다.) 뜬구름 잡는 소릴 하면 곤란하다. 아직 삽질이나 시행조차 안한 일을 마치 큰 성과라도 있는 것처럼 언론에 도배질 안하기를 바란다. 먼저 고성군의 수많은 시책 중에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독자들과 한번 따져보자. 우리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은 수년 전부터 끈질기게 추진되어 왔으나 그걸 비웃기나 하듯이 인구감소는 끝없이 추락하여왔다. 정책담당자가 인구증가 정책을 잘못 세워서 그런지,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그런지, 아니면 고성이 살기 싫어서 떠나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우리지역 인구가 크게 줄었고 그것이 현재진행임에는 틀림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인구는 줄어드는데 우리군만 인구를 늘린다고 하니,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어떤 재주가 있는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인구가 줄어들어 조만간 사라질 읍면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인구를 늘릴 마술을 부리려고 그러는지 우습기도 하거니와 아니면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해외에서 사람을 수입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사람을 만들 수도 없고, 젊은 여자에게 쌍둥이 아이만을 낳으라고 출산장려도 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허황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되지도 안할 짓을 하다가 인구가 더욱 줄기라도 한다면 무슨 변명을 하려고 그럴까? 우리지역 현재의 인구를 보존만 잘해도 천만다행인 것이다.

 인구증가 시책이 아무리 아름다운 정책이라고 해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니 폐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허황된 인구증가 정책만 백화점식으로 홍보하고는 그 정책에 대한 실태분석이 없다면 인구증가 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다. 우리 군에서 제시한 인구증가 정책을 살펴보면 물고기 한 마리 없는 강바닥에 싸구려 미끼만 주렁주렁 달아놓은 꼴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펼쳐져왔던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실패한 정책은 폐기하고 효력이 발생한 정책은 재정비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우리군의 인구증가 정책은 실패하여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우리지역의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각종 혜택을 많이 주어서 애를 많이 낳게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최첨단 우수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의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각종 사회 기반시설과 복지혜택이 우수해서 우리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방법이다. 우리지역 주민들의 60%이상이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귀농 귀촌인구를 유입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며 상식적으로라도 알맞지 못하다. 귀농, 귀어정책에 터무니없이 많은 예산을 낭비하느니 차라리 기존에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이나 어민 혹은 그의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농민이나 어민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고성군민을 위해 훨씬 효율적이다. 대기업 첨단제조업 공장을 유치하지 않는 한 인구 유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지역에 있는 군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전출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할 뿐이다.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증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디서 우리지역에 살러올까? 귀농. 귀어 한다고 하지만 최소한 농업계통 대학을 졸업하여 전문지식이 있다든지 수산계통 대학에서 전문지식을 닦아서 어느 정도 기초지식이라도 알아야 농촌이나 어촌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농업이나 어업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을 귀농, 귀어 시켜 농민 후계자나 어민 후계자를 만든다는 구상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 도시에서 손가락에 흙 한번 만져보지 않던 사람들을 귀농 귀촌 시킨다고 농촌이나 어촌에 제대로 정착하여 살 수 있을까?  목소리만 높여 떠들지 말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군민혈세만 버린다. 그리고 도시에 살다가 어려워서 귀농 귀어 했다고 하자. 얼마나 버틸까? 살아온 환경이 전혀 다른데 아마 2-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떠나는 건 상식적인 일이다. 귀농·귀촌에 실패한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은 귀농·귀촌 교육을 못 받아서도 아니고 의지가 약한 것도 원인이 아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병원, 문화시설 등의 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인간이건 동물이건 삶의 현장이 불편하면 떠나고, 편리하면 모이는 것이 만물의 본능이다. 하물며 동물 아닌 식물도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는데, 살기 어렵고 불편한 곳에 도시생활 실패자에게 귀농ㆍ귀촌을 권한다면 과연 성공확률이 얼마나 될까? 귀농ㆍ귀촌 교육자 중 약 50%가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는 늘었지만 농촌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실패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고성군의 인구증가정책 책임자는 생각을 바꾸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계통이나 수산업계통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농업계통 전문직이나 어업계통 전문직으로 가려는 것이지 희망도 없는 농어촌에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들 중에 극소수는 현상유지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군정운영자는 인구증가정책이라고 요란스런 종소리만 울릴 뿐 실제를 보면 빈 깡통에 불과하다. 광고비다 지원비다 해서 군민혈세만 쏟아버리고 있는 셈이다. 도시 실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구증가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시 졸부들이 전원생활이란 사치스런 생활한다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우리지역에 와서는 무차별 산지를 개발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황폐화 시키며 별장을 지어서는 도시와 시골을 왕래하며 각종 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상황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럼 타 시군과의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비교해보자. 먼저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인구증가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군 전입축하 지원금이 30만원(2-3인), 70만원(4인 이상), 재산세 지원금이 2년간 10만원. 기업근로자 전입지원금이 30만원이다. 전북 순창군의 인구증가정책을 살펴보면, 첫째아이 출생시 300만원, 둘째는 46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장려금 500만원. 대학에 진학하면 200만원을 지원 하고 있다. 울릉군은 셋째자녀출산으로 2,60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 횡성군 인구증가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4년 동안 동원그룹을 비롯한 대기업과 첨단 전기자동차 생산기업 등 59개 기업을 유치, 2904억 원의 투자와 1851명의 고용창출이 있었다.  영천시의 인구증가 정책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의 전입지원금 각각 20만원.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3년간 지원. 유공 기관, 기업 200명 이상 지원금 500만원. 출산양육 지원금 900만원. 등이다. 인구증가정책에 성공한 자치단체의 특징을 정리하면 출산장려 보육정책, 우량기업 유치, 청년 일자리 사업, 교육지원 정책을 통한 자녀 학습비 지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군은 출산장려와 보육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금이 필요하며 우량기업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다. 타지 인을 무조건 데려온다고 귀농귀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귀농귀촌이 성공한 전남 곡성군의 예를 살펴보자. 귀농·귀촌을 결정한 이유는 ‘퇴직 후 전원생활’(26.7%)이 가장 높았으며 귀농·귀촌인의 14.5%는 전입 후 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주된 갈등 요인은 ‘선입견과 텃세’(40.9%)였다. 귀농가구 중 전업농가는 48.1%, 농업이외의 다른 수입이 있는 겸업농가는 51.9%였다. 농업이외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농업소득이 적어서’(87.1%)가 꼽혔다. 귀농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업농이 되기 위한 귀농과 취미농업 또는 생계유지 소작농 형태의 귀농이 그것이다. 정리하면, 우리지역 인구증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군청 직영으로 최신식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산후조리현황, 건강관리, 안전사고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산후조리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당장 실시해야하며 매우 시급한 일이다. 둘째, 우량기업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우리지역 청년과 중, 장년층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군 예산을 대량 투입해야 한다. 셋째 젊은이들의 결혼환경과 지원금을 확대하고 유아기 때부터 대학졸업 때까지 교육지원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귀농귀촌 한다며 각종 혜택을 받고는 엉뚱한 짓을 하는 위장전입자들의 군민혈세 낭비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고용 등의 개선 없이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45∼49세 남성 10명 중 1명이 미혼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년들 전반에 나타나며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고성군은 매우 심각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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