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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보다 중요한 것은 얼어붙은 ‘서민경제 살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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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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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 벽두는 항상 희망으로 시작한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낸 안도감과 새로운 한해를 맞는 설렘이 교차한다. 그래서 이맘때면 지나간 나쁜 일보다 다가올 좋은 일을 꿈꾸며 희망적인 덕담이 오고간다. 2019년 정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짙은 안개가 단단히 에워싼 형국이다
 우선은 경제가 너무 춥다.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자영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해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급기야 꾸준히 증가하던 대졸 취업률마저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외 경제여건도 심상치 않다. 잘 나가던 미국경제가 연준(Fed)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지난 해 하반기부터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불황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중국과 유럽의 경제지표도 그다지 좋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경제가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야 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취업난과 인구 고령화 등 우리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영영 해소하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해진다.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긋나 있는 것도 큰 고민거리다.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으로 갈려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남성과 여성으로 패를 지어 극단적 혐오에 빠지는 젠더갈등마저 유행이다.
 
 게다가 한반도는 안개 속 정국이다. 지난 해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등이 열리며 대단히 희망적이었지만 북미 핵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종잡기 힘든 성격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을 어디로 몰고 갈지 모른다.
 여기에다 동북아에서 영향력이 상당한 일본과의 관계마저 매끄럽지 못하다. 중국과의 우호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신년 사설에서 "군사 훈련과 실전 대비는 우리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서, 이에 있어 어떠한 기강 해이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혀 심각성을 띠고 있다.
 결국 한국이 동북아에서 고립될 위기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어떻게 이처럼 험난한 국면을 헤쳐 나갈 것인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능한 국가의 능력이 요구된다.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합리성과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국정수행에서 드러난, 준비가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한 인물로는 곤란하다. 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청와대 이기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파문은 의혹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의 사무관의 발언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묻는 이들이 많아진다. 현 정부에 소통과 협치를 고대했던 국민들은 이전 정부의 ‘불통’을 닮아가고 있다고 탄식한다.  2018년 마지막 주 국정운영 지지도는 45.9%를 기록했다. 연중 최저치다. 국정운영 긍정평가 최고치인 77.4%에 비해 무려 31.5%포인트나 하락 했다는 사실이다.
 소위 말하는 ‘레임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새해에도 여야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는 적폐청산의 지속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이 보다는 서민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혹한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사회구조 문제 등으로 신음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살리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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