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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놈 사기꾼들의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동물의 왕국, 우리나라 동물공화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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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4  10: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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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살기 좋은 사회라는 용어자체의 해석이 사람마다 달라서 살기 좋은 사회현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어찌되었던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리와 부패가 없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서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기에 이르렀다. 어쩌다 보니 우리사회의 비리와 부패가 상식이 되었고 시민들은 자신의 권력적 지위나 자본적 이익에 매우 합리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열심히 일해서 그것의 댓가로 돌아오는 자본으로 개인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탕주의로 일확천금만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런 예가 부동산 투기이다. 부패와 비리는 그 성격이 은밀하고 음흉하며 달콤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걸려들면 인생은 끝장나는 것이지만, 마음 약한 인간들은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유혹에 걸려들어 신세 망치는 인간도 있고, 사회적으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매장을 당하며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다. 비리와 부패의 늪에 한 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스스로는 좀처럼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며 더욱 과감해져서 심지어는 뻔뻔한 인간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게 되며 그것을 합리화 하고 변명하는데 능숙해져서 더욱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성적 판단으로 항상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사회는 부패와 비리를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으니 우리사회는 부패와 비리의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한마디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멍청이가 된 시대이다. 비리를 수단껏 저지르고 부패 사회의 주인공으로 불의를 이끌어가던 자들이, 한 점 부끄럼 없이 떳떳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대접 받는 사회, 공무원이든 사회사업가든 자영업자이든, 관변단체장이든 돈이 될만한 자리만 차지하고 앉으면 그때부터 개인적 이익에만 목숨을 바치는 물신주의자들의 탐욕 행위가 팽배한 사회, 형편과 행실이야 어찌 되었던 성적만 좋으면 장래가 촉망되는 우수한 인재로서 특별히 인정받고 학교에서 각종 상장과 장학금을 싹쓸이 하는 교육현장의 학교사회, 백수건달로 졸부행세를 하며 하는 일 없이 골프장이나 투기시장을 전전하면서 서민들의 생존 생계비인 최저임금 인상에는 게거품을 입에 물고 반대하며 민주투사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비열한 좀비인간들의 사회,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을 착취한 부정한 돈과 국가세금을 탈루 한 돈으로 틈만 나면 해외여행 한답시고 세계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면서 몇 백 원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망한다고 헛소리하는 부실기업체 사장들과 정치 사기꾼들의 사회, 부정한 농, 수산물과 불량한 대중적 식품을 과대한 광고로 수단껏 판매하여 자본적 부만 쌓으면 성공한 갑부로써의 모범적 모델로 인정받는 사회, 이런 사회를 정당하다고 자랑하며 소리치는 경제사기꾼과 도적놈들의 뻔뻔스럽고 무지몽매한 야생동물 같은 인간들이 늘어갈수록 우리사회는 지옥 같은 약육강식의 천국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정치꾼이나, 문화예술인이나, 사회봉사활동가들이나, 농어업축산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자영업자들이나, 누구든지 구분 없이 모든 분야의 인간들이 천민자본주의의 질병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약육강식의 고통으로 눈에 불을 켜며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동물의 왕국인 천민자본주의 민주공화국이 되었다. 필자는 TV뉴스를 좀처럼 잘 시청하지 않는다. 뉴스를 볼 때마다 성공지상주의에 빠진 사회적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부패와 비리사건이 넘쳐나기 때문이며 그것이 서민들에게 좌절감과 절망감을 안겨주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어서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지, 이런 상황들이 살기 좋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필자는 차라리 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가 혐오스러울 때도 있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군상들의 욕심이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매우 충분하다. 우리는 사회저변을 살펴볼 때 성공지상주의의 미혹에 빠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생각해봐야 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성공만하고 권력만 잡으면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이 어떤 과정으로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는지 도덕적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천민자본주의 바탕위에서 권력과 부를 공유한다면 매우 위험한 사회적 차별과 부의 불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이며 사회전체를 부패의 늪으로 빠트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는 1%의 성공한 사람들의 목소리만 드높을 뿐이지 99%의 일반시민들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비리와 부패한 상황들을 몇 가지 예를 하나씩 들어가며 독자들과 담론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국회의원들의 비리 문제다. 국회의원들이야 부패와 비리를 밥 먹듯이 하니 이젠 예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너무나 뻔뻔스럽게 비리를 나 보라는 듯이 저지르고 있으니 그 내용은 (같은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중복 제출해 국회 예산을 부당하게 타낸 국회의원 26명이 확인된 가운데 의정활동비 ‘이중청구’가 “국회 내 오랜 관행”이었다.)(출처: 뉴스타파) 정말 어이없는 변명이며 그것은 분명히 구조적인 국회의원들의 비리인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해먹은 것이다. 이런 돈이 한 해에 수십억 원 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도 몰래 인상하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따라 국회의원의 1인당 올해 세비는 1억 290만원이었는데 182만원이 인상되어 1억 472만원을 받게 되었다.) (출처: 2018.국회뉴스)노동자 최저임금 몇 백 원 올리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모두 망한다고 논란을 벌이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의 급여를 182만원이나 올린 것이다. 국가경제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셀프인상을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부패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민간 탈세범들의 행위다. ('세금 낼 돈 없다'던 고액체납자 안방서 골드바, 돈다발 쏟아져. 사위 금고, 조카 계좌에 재산 숨기고 고급아파트서 호화생활. 국세청, 체납세금 1조7000여억 원 징수)(출처: 뉴스1) 비록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탈세하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사실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냐? 세 번째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는 독자들이 잘 아실 터이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밝혀보자. (원아 60명 미만 유치원장 연봉이 '8300만원' 세출결산표 분석해보니."세금 먹는 하마")(출처: 연합뉴스) 이 유치원은 공영형 유치원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이정도인데 사립유치원은 이보다 몇 배로 훨씬 많다고 한다. 자체자금으로 연봉을 주는 것이야 누가 말할 수 없지만 이런 유치원장의 연봉에는 국민세금이 지원되니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립유치원 원장의 연봉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네 번째로 민간인 부패에 대해 알아보자. (양식 뱀장어에 '금지된 약품'.4만 7천 마리 이미 팔렸다. 전북 고창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라는 동물성 의약품이 검출 되었다.사람 몸에 들어가면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지난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국제암연구소는 카페인이나 페놀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출처;SBS 뉴스) 이런 식이라면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기도 겁이 난다. 음식에 인체에 해로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식품을 가지고 장난치는 업자는 이 사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다섯 번째로 대학사회의 비리를 알아보자.(서울 공대 교수가 제자인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실험기자재의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연구비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강대 교수 4명 “연구비 1억 횡령” 동료교수 고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교수들이 동료 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강대 교수 4명이 학과장을 지낸 교수 A 씨를 정부 지원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처: 블로그. type2000) 엘리트 지식인의 사회에서도 이 모양이며 대학에서도 연구비 횡령은 일반상식이 되었다. 여섯 번째로 종교계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개신교 목사의 교인들 헌금 횡령문제다. (개신교 목사인 조00목사가 2017년 5월 130억 원 대 배임 유죄 확정 되었다. 대법원 3부는 2002년 장남인 조00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주식 아이서비스의 비상장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주당 8만 6,984원에 사들이도록 지시해 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출처: 나무위키) 교인들의 헌금을 주식에 투자한 대표적 비리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은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00 원로목사 일가의 교회 돈 수 천억 원 횡령 등이 당회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출처: 노컷뉴스) 또 다른 개신교 교단의 부패를 알아보자. '7명 여신도 상습 성폭행 의혹' 이00 목사. 검찰은 20년 구형 이00 목사 "여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이00 만민중앙 성결교회 목사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상습 준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출처: 여성경제신문) 이에 앞서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출처: 아시아경제) 이번에는 불교계의 부패를 알아보자. (조계종 스님들, 도박에 룸살롱서 성매매까지. 조계종 승려들이 일으킨 도박 파문이 폭로 전에 이어 고소고발 전으로 치닫고 있다. 승려 도박사건 파문이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의 부도덕한 측면까지 수면 위로 부상한 데 이어, CCTV 영상 속에는 지폐가 수북이 쌓인 가운데 도박이 벌어지는 모습과 술과 담배를 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출처: 커버스토리) 포항 오어사 전 주지 장주스님은 포항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포함한 주지급 스님 10여 명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장주스님은 "이들 스님들이 지난 수년간 전국을 돌며 한판에 최소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도박을 했다"며 심지어 “마카오, 라스베이거스 등 해외까지 나가 거액의 도박판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명단에는 중앙종회 의원과 전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스님, 교구 본, 말사 전 주지 등이 들어 있다. 여기에는 싯가 100억 원에 달하는 사찰부지 7만여 평을 종단 승인 없이 40억 원에 팔아 해외로 도피한 경남 밀양 P사 전 주지 J스님도 포함돼 있다.) (출처; 김해신문) 이것 외에도 우리사회의 대형 비리와 부패는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다. 양의 탈을 쓴 도적놈들과 사기꾼들이 오늘도 아름다운 말과 친절한 표정으로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정의로운 사람 3명만 있으면 짐승보다 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파괴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소수의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 몇 명 때문에 우리사회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부처님이 말씀 하시되 “삶 자체가 근심이요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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