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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시민혁명과 국정농단 정권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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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09: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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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군수는 군정을 운영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근거를 냉엄하게 먼저 생각해야 하며 민주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군수라는 걸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패한 정권의 군수들이 남겨놓은 잘못된 군정 운영방식의 관습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답습한다면 촛불혁명에 동참한 민주시민들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실망할지도 모른다. 무리한 요구일지는 모르나 군수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고성군의 적폐청산이다.
 적폐청산은 촛불혁명 시민들이 요구하는 핵심적 내용이기 때문이다. “군수는 부패한 정권이 남겨놓은 우리지역의 적폐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부패한 정권이 남겨놓은 기존 군수들의 인적, 물적, 환경적 적폐들을 군정운영에서 말끔히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의 과업을 성취하는 일이며 또한 대통령을 돕는 일이고 촛불혁명에 동참한 민주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일이다.
 썩고 낡은 주춧돌 위에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다운 기둥을 세운들 뭐하랴! ‘소통’이라는 명분으로 군청 관료들과 토착세력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고성군민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촛불혁명과 적폐에 대해서 담론을 나누고자 한다. 첫 번째로 ‘촛불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다 요즘 TV채널을 돌리면 국정농단 세력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 국정을 어지럽힌 위정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과정들이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이런 적폐세력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까닭은 오로지 촛불 시민혁명의 성과이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밝혀진 뒤 촉발된 대규모 촛불집회는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다.
 연 인원 천 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면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했고 ‘이게 나라냐?’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정의와 평등이 빛나는 세상으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어둠에 저항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과 외침은 결국 ‘박근혜 탄핵 가결’ 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아직 촛불 시민혁명은 완성되지 않았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을 뜨거운 염원과 함성으로 채우고 마침내 승리하였던 촛불혁명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초등학생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이루면서도, 그 어떠한 폭력이나 희생도 없이 평화적으로 이뤄졌다. 그 힘을 바탕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끝장냈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문재인 정권을 창출했다.
 촛불혁명에 참여한 1,700여만 명의 시민은 그렇게 모여 한목소리로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규탄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를 부르짖었다.(출처: 스포라이트) 스스로 결집하고 연대한 힘은 6개월에 걸쳐 평화로우면서도 유쾌하게 혁명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힘의 작용은 지금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촛불혁명이라는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럼 이러한 상황들을 촛불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먼저 ‘시민’이라는 뜻은 정치적 주인으로 ‘국가의 정책과 정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세봉건 시대에는 왕의 백성으로 사는 ‘신민’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시민’으로 정치적 주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럼 ‘혁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중국의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무왕의 혁명은 하늘의 때를 따랐으며 민심의 소리에 상응한다.’ 라고 했다. 동양에서 혁명은 지배층을 바꾸는 인적 교체, 청산의 의미가 있다. 서양의 ‘revolution‘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때 현재 의미로 쓰여 졌는데 서양에서 ‘revolution’ 은 체제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서 혁명이라 부르는 사건은 정치체제의 변화까지 포함된다. 만일 ‘촛불 시민 혁명’으로 부르려면 권력집단의 구성원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왜냐 하면 시위나 집회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여러 불만들이 폭발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하러 시위나 집회를 하기 때문이다. 현 체제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면 불만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불만, 문제점들을 해결하라는 요구들이 현 체제 내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했거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치체제가 붕괴되고 새로운 정치체제가 출현하였으니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2018년 우리는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동적 퇴행 이후 대대적 발전으로 가느냐? 아니면 조금의 전진 이후 또다시 반동적 퇴행을 겪느냐? 하는 중요한 역사의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 또다시 죽 쒀서 개주는 경우를 반복하지 않고 시민들의 촛불혁명의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빠짐없이 추진되어져야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완수해야 할 촛불시민혁명의 과제는 박근혜 정권에 기생하며 부역했던 자들이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치했던 자들에 대한 처벌이지만 이것은 잘 진행되고 있다. 다수 시민들의 반대를 무릎 쓰고 일방적으로 강행되었던 정책들 중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와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지만 한일군사정보협정이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촛불 시민혁명의 과제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을 역사적 기원에서 추적해보면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사적 이득을 추구했던 친일세력과 민주시민을 가혹하게 짓밟으며 출세가도를 달렸던 군부 독재세력 등이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구 기득권 부패세력은 여전히 처벌되지 않았고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 역시 환수되지 않았다.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70년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동안 속물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소수 기득권 세력은 한 번도 청산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보수의 탈을 쓰고 계속해서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왔다. 수구 혹은 극우정당은 가짜 보수 행세를 하며 재벌과 함께 시민들과 노동자들을 수탈해왔다.
 그동안 수구 기득권 세력의 핵심이자 몸통역할을 했던 정당은 해체하고 다음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철저히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도 역사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부패 기득권 세력은 또다시 권력에 똬리를 틀고 앉아 반격이나 부활을 노릴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의 촛불 시민혁명의 단계는 불합리하고 시대착오적인 체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회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촛불 시민들의 외침에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와 ‘이게 나라냐?’ 의 구호가 대표적이다. 이것은 어이가 없는 세상에 대한 한탄이면서도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대한 열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시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사회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개혁에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약으로 사기를 치거나 당선이 된 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바로 심판할 수 있다. 국정농단 정권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제왕적 대통령, 재벌 대기업, 괴물 검찰, 족벌 언론 등의 그룹에게 권력이 독점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소수 기득권층이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공고히 해 왔으며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해 오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공적 이익을 배제해 왔다. 촛불 시민혁명은 시민 권력의 확장으로 귀결되어야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부패한 기득권층에 의해 반칙과 특권이 횡행하는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바꾸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시민의 요구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요구를 계속해서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의해 언제든지 왜곡되거나 배재될 수 있다.

 2016년 11월에 시작된 촛불 시민혁명은 앞으로 시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성될 수도 있고 미완으로 그칠 수도 있다. 1% 기득권층을 위한 사회로 갈 수도 있고 99%의 시민들을 위한 사회로 갈 수도 있다. 특권층만 살기 좋은 헬 조선이 고착화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시회로 바뀔 수도 있다. 촛불 시민혁명의 완성은 결국 시민들에게 달려있다.(출처: 스포라이트) 촛불혁명 시민들은 권력을 사유화 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고 유린당한 헌법적 권력을 되찾으려 했다.
 만약 박근혜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퇴한다면 파괴당한 헌법과 민주주의 역시 시민들에 의해 복원 된다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는 자진사퇴를 계속해서 거부하며 오히려 반격에 나서거나 꼼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했다. 하지만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박근혜 탄핵을 가결시켰고 드디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당하였다.
 촛불과 탄핵으로 우리나라는 다시 국제사회 민주주의 운동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87년 이후 우리나라는 빈곤퇴치와 경제성장이 민주화로 이루어진 최빈국에서 OECD 국가가 된 국제사회의 모범 사례였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적 지적을 거듭 받았다. 과거 유신 독재자의 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반민주적 비정상적 적폐가 다시 부활하고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촛불 시민혁명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씻고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국내외 적으로 확인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에서 감옥 갈 각오를 하지 않으면 거리에서 촛불을 자유롭게 들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 등 민주주의 제도를 갖춘 일부 국가가 있지만 주변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촛불 시민 혁명은 아시아 제1의 물결이자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 시민 혁명은 한국에서 고립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화 물결은 한반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촛불 한류가 되어 아시아 전체로 확산되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은 촛불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몇 십년간 쌓인 비민주적 적폐청산의 본격적인 시작에 불과하다. 촛불시민들은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었다.
 우리 역사상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구속자 한 명 없이, 현행 헌법 체제 안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부도덕한 정권을 갈아엎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계는 이런 대한민국의 촛불 시민혁명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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