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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성·사천·의령·함안행사축제 예산 특정감사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 집행 적법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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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2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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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고성·사천·의령·함안등 4개 시·군에서 집행한 행사·축제 예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감사는 오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선심성·낭비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법성에 대해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인해 경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행사·축제 예산 849억 원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치러지는 각종 행사나 축제로 지방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사 중복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행사·축제 예산집행이 없는지를 점검한다.
 또 특정 지역단체 편중과 법령·조례 등 지원근거 적정성,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이행 여부, 시·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자부담 허위 집행과 정산 처리 적정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하고 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생긴 실수에 대해서는 고의나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고 예산낭비 등 비위가 중한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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