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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회의원의 유람성 국외연수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웃기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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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09: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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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필자는 지난주 금요일인 10월9일자 시사 신문과 미래 신문을 보고 너무 황당해서 헛웃음이 나왔다. 초선 의회의원 7명과 동행공무원 10여명이 거액의 군민세금으로 10일간 유람성 국외연수를 가면서 의회의원 7명이 기자회견을 하였기 때문이다.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지만 유치하기 짝이 없다. 초선 의회의원이 뭐가 그렇게 뒤가 꿀려서 국외연수를 도망치듯 가면서 기자회견 한답시고 갖가지 변명만 늘어놓을까? 정당하고 떳떳하게 국외연수 간다면 기자회견이 뭐가 필요하며 누가 시비하랴. 변명하는 내용도 어이가 없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가면 똑똑한 의회의원만 가면 되는 거지 공무원은 왜 데리고 가냐? 공무원이 여행 가이드냐? 아니면 수행비서냐? 국외연수가 외국여행 유람이라는 지적에,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그럴듯하게 조목조목 둘러 되는 모습은 차라리 애처롭기까지 하다. 억지변명을 하며 군민을 완전 바보취급 하는 모습에 화가 난다. 더구나 의회의원이 연수를 가는 북유럽 4개국은 년 중 몹시 추운 곳이며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연수의 목적인 폐조선소 활용이나 친환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은 전혀 배울게 없다. 이런 목적으로 연수를 가려면 우리나라와 자연환경이 비슷한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베네룩스 3국 등이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의회의원의 유람성 해외연수가 군민의 비난을 받은 역사는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수가 끊임없이 의회의원의 유람성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큰 문제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의회의원이라면 아예 예산 심의 때 삭감해야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예산의 어느 항목에서 의회의원의 유람성 해외 연수 예산이 편성 및 지출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군민들에게 그런 비아냥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치듯이 유람성 국외연수 가면 마음이 편치 않을 텐데 말이다. 그럼 미래신문의 기사를 살펴보자. [고성군의회 초선의원 7명이 지난 18일 오후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고성군의회 이용재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 7명이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고성군의회 2층 회의실에서 이용재, 하창현, 정영환, 배상길,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의원은 최근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외유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북유럽으로 국외 연수지로 결정한 것은 ‘도시재생, 친환경 그리고 복지 분야에 접목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연수 일정이 대부분 관광성으로 짜였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모 의원은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 방문국 곳곳이 폐조선조 활용현장, 친환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한 양로원 및 요양시설 등 우리군 정책에 접목할 선진시설로 짜여져 있다” 며 이번 해외연수 후 보고서를 작성,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의원 국외연수는 오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으로 의원 10명과 동행 공무원 10명 등 총 20명으로 계획, 준비 단계에서 유람성으로 짜여져 외유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출처: 고성미래신문 2018.10.9) 의회의원에 당선 된지 첫돐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람성 해외연수부터 챙기는걸 보니 싹수가 노랗다. 태어난 지 첫돐도 지나지 않은 기지도 못하는 어린애가 벌써부터 해외를 날려고 하니 ‘마치 엉덩이에 뿔이 난 못된 송아지라고나 할까.!’

 첫째, 초선 군의원 국외연수 7명의 기자회견이 신뢰성과 정당성이 없는 이유
 의회의원의 군정 참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가 의회에서 한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들은 국외연수 목적을 크게 폐조선소 할용, 친환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한 양로원 및 요양시설 등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이들의 의회활동에서 이것과 관련된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다. 먼저 하창현 의원의 의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보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0.65%, 재정 자주 도는 53.10%로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의회 개원시 정당에 관계없이 군민만을 위해 열심히 책무를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고성군의 재정권리를 찾아야합니다.](출처:하창현의원,5분,자유발언.제238회.임시회.제1차.본회의(2018.10.16.) 고성군의 재정 자립도가 낮으니 재정권리를 찾자는 것이며 정당과 관계없이 군민만을 위해 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용재 의원의 의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살펴보자.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이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군민들의 건의사항을 대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출처: 이용재의원.5분.자유발언_제2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2018.09.04.) 발언 핵심은 스포츠마케팅 뿐이다. 다음으로 정영환의원의 의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살펴보자.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의 수립을 위한 귀농귀촌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합니다.](출처: 정영환의원.5분.자유발언. 제236회.임시회.제1차.본회의(2018._7.17) 귀농정책을 추진하자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김향숙 의원의 의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살펴보자. [존경하는 군수님 현재 공석인 보건소장직을 하루빨리 임명하여 보건복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출처: 김향숙의원. 5분. 자유발언.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7.17.) 보건소장 빨리 임명하여 약물관리 잘하자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김원순 의원의 의회에서의 5분 자유발언을 살펴보자.  [고성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해야 할 사업도 많지만 우리 고성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출산과 양육, 문화·교육부분에 집행부에서 더욱 많은 관심으로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어 인구증가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처: 김원순의원.5분.자유발언.제237회.임시회.제1차.본회의(2018.09.04.). 초등학생에게 우유급식과 중, 고생에게 교복지원에 대한 주장이다. 배상기 의원이나 천재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찾아볼 수 없다. 위의 5분 자유발언 의원 중에서 국외연수 명분으로 내세운 ‘폐조선소 활용현장, 친환경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인복지 사업과 관련한 양로원 및 요양시설’ 에 대한 주장이 단 한건이라도 없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을 핑계로 국외 유람성 해외연수를 합리화한 주장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히나 의회의원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관심도 없는 분야에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거짓말을 해도 제대로 했으면 한다. 연수를 받아도 관심과 기초실력이 있어야 그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며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초선 의회의원이 주장하고 변명하는 그런 내용과 자료는 직접 해외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차고 넘친다.

 둘째. 군의원의 유람성 국외연수가 군민으로부터 신뢰성을 잃은 이유
 의회의원들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호화롭게 유람성 연수를 떠나지만 군내로 돌아와서는 그 어느 누구도 고성군민을 위해 군정에 반영한 사례를 발표한 적도 없고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도 없다. 해외연수를 핑계로 유람성 외유를 하는 추태의 불신이 고성군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불신으로 쌓여있는지 지나간 2016년도의 미래신문 기사를 돌이켜 살펴보자. [고성군의회가 의원 해외연수를 가면서 감사 대상 단체와 동행하고 연수 일정이 관광 일색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황보길 의장을 비롯한 최상림, 최을석, 박덕해, 이쌍자 등 5명의 의원이 동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더욱이 연수 일정에는 정작 해당지역 지자체 의원들과의 미팅이나 회의는 전혀 없고 9일 간의 일정 중 체코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동영상을 감상하고 사무처 직원들과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 외에는 대부분의 일정이 관광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계획됐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모차르트 생가, 잘츠부르크성, 할슈타트 호수를, 헝가리에서는 쿤트하우스 , 왕궁과 성당, 요새, 체코에서도 성당과 교회, 시청사, 독일에서는 베를린장벽과 유대인 학살 추모공원을 방문하고 둘러보는 것으로 짜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5명의 의원연수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4명이나 동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주민은 “연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수산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군 의원들이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며 “항상 입방아에 오르는 군 의회 해외연수가 과연 얼마나 고성군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분노했다.](출처: 고성미래신문. 2016년 09월 02일 (금) 11:42:21) 이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들의 유람성 해외연수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으니 군청이나 군 의회나 완전 군민을 무시한 막가파 들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런 짓을 하면서 입만 열면 군민을 위한다고 정말 철면피 같은 모습을 떳떳하게 해왔다. 이렇게 군민들의 눈총을 받으며 해외 유람성 연수를 다녀온 의회의원이었던 이쌍자 의원과 현재 군수이며 당시 더불어 민주당 백두현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면 [이쌍자 의원은 “연수 출발에 앞서 꼼꼼하게 일정을 챙기지 못하고 연수다운 연수를 계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숙했다”면서 “제7대 고성군의회가 시작되고 해마다 있었던 연수지만 저로서는 처음 경험한 이번 연수에 대해 느낀 점들은 차후 정리해서 개선문제나 또 다른 대책들을 마련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당시 백두현 위원장은 “지금 고성군이 많이 어렵고 또 혼란스럽다. 이러한 시기에 군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어야 할 더불어 민주당 군의원이 해외연수 건으로 군민들에게 분노와 좌절,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더불어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으며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감독해야 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군의원의 모습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백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뿐만 아니라 타 정당의 군 의원들도 군민 세금을 쓸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군의원은 무엇이 군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고성신문. 2016.09.09.) 의회의원의 유람성 해외연수가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군민들의 지탄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지금 현재에도 유람성 해외연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국외연수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외연수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부일정표를 시간별로 밝혀야 한다.
 해외연수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민들에게 상세하게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회의원들은 연수를 모두 마치고 연수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고서 작성 잘하길 바라며 개별적으로 밝히길 바란다. 개별적 보고서 몇 장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장 사진 몇 장 찍고 사진 설명하고 등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엉성한 보고서는 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삽입하길 희망한다. 항목별 연수의 목적. 연수의 시간별 하루 일과표 계획, 연수의 장소와 강사 명. 시간표에 따른 연수강의 내용. 연수 소요 항목별 경비, 숙박계획, 연수내용을 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 계획, 등이다. 보고서를 살펴본 고성군민들은 의회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진짜 연수인지 유람성 연수인지 그 타당성을 예리하게 판단할 것이다. 고성군민을 위한 보람 있는 해외연수로 인정받는다면 군민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다면 비난의 소나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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