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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주독립[自主獨立] 국가인가? 사대주의[事大主義]적인 미국의 식민지[植民地]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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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9  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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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덕 현
고성읍 동외로
 젊은이들이야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느라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든 아니면 정치꾼들이 자기주장 내세우며 밤낮으로 국회에서 싸움질만 하든 내버려두는 일이 예사지만, 그래도 인생 중반을 넘어서면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필자가 나라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니 일제 36년 동안만 식민지[植民地]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사대주의[事大主義]적인 현대판 식민지배[植民支配]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독자들에게 편협하지 않은 시선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식민지[植民地] 국가 란 낱말 그대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독립 국가로서의 자주적인 주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를 의미한다. 아울러 사대주의[事大主義] 란 작고 약한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를 섬기고 그에 의지하여 자기 나라의 존립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나 태도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한 자주독립[自主獨立] 국가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것은 독자들 스스로에게 판단을 맡긴다. 그런데 요즘은 식민지배의[植民支配] 방법이 아주 교묘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정치적 식민지[植民地], 경제적 식민지[植民地], 군사적 식민지[植民地], 문화적 식민지[植民地]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생존을 위해 국가 간의 힘의 논리가 만연한 국제사회에서 완전한 자주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든가. 요즘 남북평화와 공존이라는 화두[話頭]에 북한 핵을 핑계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植民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

 첫째. 최근에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한 말을 살펴보자.
 지난 11일 아침에 TV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는데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
 ‘뭐야? 승인!?“ 이런, 개 뚱딴지같은 소리를------우리나라가 무엇 때문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야?!“ 평소에 그의 언행이 미국의 대통령답지 않고 정상적인 장사꾼 인상도 아니라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가리에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植民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 라는 멋진 용어를 두고 거리낌 없이 이런 말을 함부로 내밷다니 정말 눈물 나게 대한민국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말은 대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종속(주인과 종)적인 관계에서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지구상 최강국 대통령이라는 자의 주둥이에서 거침없이 밷은 말이 “대한민국은 나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는 지난 국정감사 때 외교부 장관 ‘강경화’ 의 5.24 제재의 해제에 대한 발언 때문이다. “5.24조치는 우리정부가 천안 함 폭침사건에 대응해서 독자적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인데 도대체 트럼프가 무엇이길래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며 자기의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이며  한국전쟁과 우리가 못살았을 때 원조를 해준 우방국가 일지라도 휴전 된지 거의 65여년이 지났고, 그 동안 우리도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과로 국제사회의 엄연한 선진국 대열에서 경쟁하며,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며 나아가는 나라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저들의 식민지[植民地]국가로 여기고 있었단 말인가? 몰상식하고 거만하고 비열한 장사꾼 냄새가 폴폴 나는 트럼프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그의 행동들이 마치 목에 생선가시가 걸린 듯이 짜증나게 한다. 트럼프는 마치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주권국가의 주권을 엄연히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침소봉대하여 입에 게거품을 쏟아내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들! 진실을 말하지 않고 알량한 주둥이로 국민을 속이는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우리를 마치 자기들의 식민지[植民地]처럼 말해도 정확한 논리로 트럼프에게 ‘당신은 무식하다’며 틀렸음을 경고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그들의 꼬락서니는 국민이 보기에 정말 우스꽝스러울 뿐이다. 솔직히 국회의원들의 꼬락서니를 보는 것. 그들이 TV에 얼굴을 내미는 것이 국민이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다.

 둘째, 남. 북한 평화조성을 위해 남. 북한 철도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유엔군 뒤에 숨어서 훼방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군의 구성은 한국군과 미군이다. 말이 유엔군이지 대부분 미국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유엔군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남. 북한의 분쟁지역인 휴전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다. 남한과 북한의 작은 분쟁이 사전에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고 이 파견된 유엔군은 평화를 위해 활동하도록 되어있다. 유엔군의  핵심목표는 전쟁의 승리나, 영토 차지에 관련된 것이 아닌 "평화 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분쟁을 멈추고, 평화 상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우리나라에 파견된 유엔군의 임무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유엔군이 남북평화에 역행하는 남. 북 철도 연결을 각종 명분을 붙여 반대하고 있다. 유엔군이 왜 우리니라에 파견해 있는지 그 이유를 까먹은 모양이다. 특히나 미국의 전쟁광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 정부가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북한 철도사업을 위한 현지조사와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동·서해안선 철도 연결사업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합작금지’ 조항에 따라 유엔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몰아붙이며 그리고 그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남북한 평화조성을 위해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이어주며 왕래하고 각종 교류를 하는 일은 남. 북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유엔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방해하고 있다면 그건 평화유지가 아니고 전쟁 놀음에 불과하다. 미국이 뭔데 남북한 판문점회담을 통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되찾으려는 우리나라의 노력에 반대하냐? 우리나라는 평화를 유지할 주권도 없는 식민지[植民地] 국가냐? 우리나라가 미국의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과 방법의 대상이냐? 유엔의 이름 뒤에 숨어서 남. 북한의 평화적 교류에 훼방질 놀음을 하는 미국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미국의 역할은 유엔 뒤에 숨어서 그런 짓 하지말구 종전[終戰]을 선언하여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을 종식시키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유엔이 할 일이다. 그럼에도 이런 미국의 파렴치한 행위에 똥파리처럼 두 손을 비비며 환영하고, 그저 미국을 주인님처럼 떠받드는 정치꾼들의 노예 노릇은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다.

 셋째. 미국 재무부가 정부 몰래 국내 은행들을 소환하여 겁을 주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은행들과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했다고 한다. 미 재무부가 우리 금융 당국을 건너뛰고 직접 은행들과 접촉한 건 우리 정부를 무시한 무례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미국 재무부의 하부기관이냐?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국가 간의 무례한 행동을 막가파 식으로 하는 것인가? 미국 재무부가 호출을 하니 국내 은행들이 찍 소리 못하고 불려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미 재무부는 대북 사업추진 계획 등을 묻고, 대북 제재의 준수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은행 관계자들이 ‘유엔 등의 대북제재를 충분히 숙지해서 앞으로도 이를 준수하겠다.’ 라고 굴욕적인 맹세와 언약을 했다는데 있다.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과 전화 회의를 연 것은 한국의 은행들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협박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횡포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도대체 이웃나라의 은행들을 우방이라는 명분아래 자기들 마음대로 호출하고 불러서 조사하고 언약을 받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게 국가 간의 예의인가? 이런 미국 재무부의 무례한 행동 뒤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야비하게 이런 행동 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위와 같은 처사를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의 식민지[植民地]라고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식민지[植民地] 국가는 자주독립 국가가 아니다. 아무리 힘없는 약소국가라지만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난다. 그냥 강대국인 미국의 바지 가랭이를 끌어안고 알랑 되어야 나라의 주권이 유지된다면 그건 우리국민의 자존심을 뿌리 채 흔드는 행위다. 근래에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르는 오만방자한 행위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행위는 상식적인가?’ 하는 결정은 오로지 독자들의 몫이다. 미국을 비난하기 위한 필자의 주장이 아니다. 미국이 우리의 우방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국가 간의 예의는 지켜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해야 하며 북한 핵을 핑계로 갑 질 행위를 그쳐야 한다. 그런 행위를 반복한다면 미국에 대해 반기를 드는 우리국민이 폭풍우처럼 거세게 일어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4년 총리후보로 거론된 자가 “일제36년 식민지[植民地]는 기독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망발을 하여 온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질렀는데 혹시나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植民地]의식이 기독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하든지 “기독교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植民地]의식을 합리화 및 정당화 하는 황당한 종교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사대주의[事大主義]적인 매국노[賣國奴]행위이기 때문이며 우리나라는 자주독립[自主獨立]국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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