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강바닥에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무능정권[無能政權]이 과연 “공무원연금이 적자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 운용에 적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냐? 누가 공무원 연금을 아무도 몰래 곶감처럼 빼먹고 빈껍데기만 남겨놓았나? 그것부터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전 초등학교장
알기 쉽게 말하면 ‘연금학회’라는 조직이 얼굴마담이나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로 부터 이상한 낌새만 보이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연금학회’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작태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꼼수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으니 세상살이가 참 묘하게 돌아간다.
‘연금학회’라는 정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담론을 나눠보자. 집권당의 정치꾼들이 국민들을 선동시켜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나팔 불고 있으니 그 명분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주는 연금에 국가의 세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어 국가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공무원 연금의 지원을 줄여서 공무원연금의 운영을 정상화 하자는 허황된 주장이다. 얼핏 보기에는 지당한 말씀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를 삼척동자도 알게 된다.
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세비 개혁부터 실시하기를 주장한다. 하는 일도 없이 날마다 싸움질만 하는 분들이 세비는 선진국의 2배를 받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는지 그들이 공무원연금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면 여의도 섬 전체를 박살내고 싶은 심정이다. 개혁은 급진적이거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닌, 사회의 특정한 면의 점층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고쳐나가는 과정이며 사회 운동의 하나이다. 개혁 운동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운동과는 구별되어진다. 개혁은 사회의 적폐를 추방하고 국민에게 바람직하고 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불편한 제도를 바꾸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도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연금에 대해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엄청난 적자가 발생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논리이다. 그리고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강제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이 연금도 언제 부도가 날지 아니면 지급액을 감액할지 믿을 수가 없다. 마치 대통령의 보수와 일용직 근로자의 보수를 비교하여 대통령의 보수가 너무 높으니 일용직 알바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논리이다. 그것이 개혁이라는 거다.
정말 우끼는 주장 아닌가! 자신들의 급료는 그대로 두고 힘없는 공무원들의 보수는 깎아내리겠다는 주장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옳은 소리처럼 들린다. 공무원들의 연금지원을 줄여서 국민 부담을 줄인다니 모두들 공무원 연금개혁을 찬성하는 것은 뻔 한일 아닌가? 정부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동참하자고 엄살을 떨지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 한 푼도 안내면서 연금으로 2억 원 정도를 받으며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12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있는 현실이다. 정작 그들은 고통 분담을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에게만 강요하고 있으니 누가 그런 일을 따르겠는가?
그리고 왜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거니와 정말 고통분담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공무원연금 운용을 잘못해서 적자를 만들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고통을 분담하자니? 몰염치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에게 지급 할 연금을 누가 가져갔는가? 묻고 싶다. 공무원연금의 목적은 복지정책의 일종이며 공무원들의 퇴직 후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저축행위다.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연금의 적립은 공무원 개인의 일정부분 부담금과 국가에서 일정부분 부담금으로 하며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서 자금을 운용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기 전에 정부에 대해 묻고 싶다.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 왜 부족하냐? 도대체 연금관리와 운용을 어떻게 해서 부족하냐? 공무원 연금운용에 적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냐? 누가 공무원 연금을 아무도 몰래 곶감처럼 빼먹고 빈껍데기만 남겨놓았나? 그것부터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의 운용실태는 제대로 책임지지 않으면서 공무원연금이 적자이니 무조건 공무원 연금을 줄이자는 주장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실행된다면 공무원의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주지도 않고 이들은 불행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제대로 된 방향은 연금의 본래 목적대로 공무원들의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혜택을 더 주고 국가의 부담감을 더 높여야한다. 공무원연금 지급을 삭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날치기하는 날강도와 같다. 누구를 위한 개혁이며 개혁의 목적이 뭔가? 국가에서 부르짖는 복지정책이 공무원들의 연금을 깎아서 그들의 노후를 불행하게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다면 복지라는 말로 나팔을 불지 말아야 하며 꼼수를 부리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들의 노후를 등골 휘게 한다면 그건 공무원들의 연금을 착취하거나 농락하여 빼앗은 피해의 결과이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참사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한다면 그대로 가만히 있겠는가? 정부는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착취하여 빼앗고 힘들게 한다면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에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에도 욕심을 부려 착취하는 일까지도 계획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재정안정화라는 구실아래 연금을 탈취해가겠다는 것이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공무원연금에 정부가 지원하는 부담률은 일본이 28%, 미국은 35%, 독일과 프랑스는 50-60%가 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고작 12,6%이다. 이렇게 열악한 지원을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국가재정이 어려워 공무원 연금을 깎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노인 빈곤 율은 45%로 OECD 평균에 3배가 넘고 세계 1위이며 은퇴연령도 71세이다. 공무원들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즉 다시 말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 적정한 노후소득은 얼마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광장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와야 한다.
그럼 공무원 연금개혁 내용을 입안한 ‘연금학회’란 어떤 곳인지 살펴보자. ‘연금학회’의 이사진과 기관회원 대부분이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그동안에 줄곧 공적연금을 억제하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장한 단체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개악시켜왔으며 재벌보험사에 국민과 공무원들의 노후를 팔아넘기는 단체로 알려져 왔다. 공적연금의 혜택이 줄어들게 하여 공무원들의 자본이 재벌보험회사로 유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고 이런 단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맡긴 무능한 정부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연금학회’가 사실상 대기업 소속 금융, 보험회사가 주축이 된 연구단체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연금학회’의 조직 및 임원 명단을 보면, 대다수가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기금 운용을 맡는 보험회사나 자산운용사이며 구체적으로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투자증권 등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확대로 이익을 얻게 될 민간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연구단체에 집권여당과 정부가 공적연금 개편안을 맡긴 것은 공무원 연금개혁의 목적을 빙자해서 대기업에 쌈지 돈을 지급하려는 수작임에는 분명하다. ‘연금학회’가 그동안 해 온 일을 살펴보면 국민연금·공무원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관련해 재정 안정을 강조하며 연금액 축소를 주장하는 한편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퇴직자 수령액 삭감까지 담겨 있다니 이건 완전히 날강도에게 열쇠를 맡긴 것과 다름없다.
이 무능정부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하여 국민들에게 사기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보다 더 심각하게 서민들을 위한 증세 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거기에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은 그 가속을 더하고 있다.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선거 때 그렇게 외쳤던 경제 민주화란 단어는 이미 없어져 버린 단어가 되었고 지금 정부는 자신의 비난의 화살을 돌릴 희생양으로 공무원 연금개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연금개혁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무슨 부자나 재벌들 쯤 되냐? 그들도 서민들이다. 그것도 아주 세금을 착실하고 투명하게 내는 사람들이다.
그들끼리 진흙탕싸움 붙여놓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싸우고 쟁점화 시키고서는 기득권층들은 뒤에서 자신들은 이득을 챙기겠다는 전략, 즉, '없는 놈들'로 '없는 놈들'을 잡는다는 기득권층의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논하는데, 국민연금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지 공무원 연금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이 비정상이라면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정상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공무원 연금을 줄이는 것이 답이 아니다. 본질을 빗겨가는 언론 플레이에 국민들이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겨냥한 치사한 마녀사냥식의 언론 플레이다. 정말 '연금을 개혁'하려면 '부자 증세를 통한 국민연금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설마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통합되면 흑자로 돌아선다느니, 국민연금이 정상화 된다느니 하는 꼬임 수에 국민이 속아서는 안 된다. (참조: 한겨레.2014.9)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윤이고 철저히 자본이, 자본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강바닥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는 나라가 과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 적자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지금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마치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밑 빠진 독에 쏟아 부은 것과 같은 실패한 투자자로 묘사하고 있다.
무능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국민들을 그렇게 천천히 세뇌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갑론을박할 동안 대기업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어부지리로 도랑치고 가제 잡겠다는 심사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통합되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처럼 비정상화되면 결국 이득을 보는 사람은 거대한 자본을 가지고 금융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과 보험사, 그리고 은행들이다. 지금 무능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이 대기업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국민은 그런 꼼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
공무원연금의 본질은 복지이다. 무능정권은 공무원 복지를 외면한 체 공무원연금 민영화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복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무능정권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어떻게든 비정상적인 국민연금에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억지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대다수가 은퇴 이후에는 지옥 같은 삶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다. 지금 공무원들은 은퇴 후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할 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할 지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는 사실을 위정자들은 깊이깊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필자 남 덕 현은 1949년 고성읍 동외리 정동(솟골)에서 출생하여 고성 초. 중학교 및 통영고와 진주교육대학교를 거쳐 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