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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제도개선, 소방관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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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4  09: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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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석정
 “술 취한 시민을 구조하던 여성 구급대원이 의식을 회복한 취객에게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소방공무원 강모(51·여) 씨가 취객 윤모(47·남) 씨에게 폭행당한 것은 지난 4월 2일 오후 1시 쯤.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윤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강 씨는 의식을 회복한 윤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수행중 위급 시에 가스총 등의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도 업무수행중 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호신용으로 ‘가스총,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을 국회에서 재정해야 될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구급중에 주취자 등에게 수시로 폭행당하여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 소속 소방청관할인 소방서에서  ‘119구급대’를 관리하고 있다. ‘119구급대 출동비용’은 무료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중앙응급구조대, 샤뮤(SUMU)’는 보건복지부소속으로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내의 각, 지역에는 100여개의 응급구조대가 응급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위급환자 발생 시에는 의사가 현장에 출동한다. ‘응급환자신고’에 따른 출동비용은 응급환자본인이 병원에 부담하며 의료보험을 통하여 국가에 응급환자신고 출동비용 요청하고, 의료보험협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환자신고 출동비용 지급된다.”

 이번에 구급대원이 음주행위자에게 폭행당하여 사망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은 음주행위자 폭행사건에 분노하고 있다. ‘프랑스의 응급구조의료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우수하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응급구조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활용하면 국민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구조의료스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구급대원이 부상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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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구급 업무수행중에 구급대원이 주취 자에게 폭행당하여 사망했다. 구급업무는 소방에서 할 것 이아니라 외국과 같이 129구급대(사설)와 병원에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구급대원 사망은 관계기관에서 책임이 있다. 정부는 구급대원 사망 사건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05-09 08: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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