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년간 고용유지 특별 지원과 실업급여 60일 특별 연장 등 혜택

 경남도는 조선산업 최대 피해지역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4개 시군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고용노동부 민관 합동 조사단에 의한 현지 실사가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단은 지자체, 지역 고용센터, 경제단체 관계자, 조선업체·협력업체 노사관계자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갖고 해당 지역의 중심 상권을 둘러보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특별 지원과 실업급여 60일 특별 연장,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경남도는 이날 조선 및 자동차 산업 위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창원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지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또 한국GM창원공장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서는 한국GM관계자 실무회의, 관계기관 의견청취 등을 거쳐 4월 초순께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남도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창원공장에 5년간 52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1만대의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생산할 계획이 담겨 있다.

 한편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날 STX조선·성동조선 노동조합 대표자를 만나 노조의 입장을 청취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조합도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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