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퇴직공무원 연금 5년간 동결은 법 앞에 평등하지 못했다. 모든 공무원은 생계수단으로 월급을 받으며, 퇴직공무원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재직공무원(재직, 퇴직군인)은 월급과 퇴직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 재직공무원은 연금수급기간 33년이 지나도 퇴직연금이 올라간다. 형평성을 맞추려면 재직공무원, 국회의원도 월급을 5년간 동결해야 공평하다. 관계기관에서는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연금제도의 건실한 유지·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합헌을 결정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을 5년간이나 동결했으면, 재직공무원, 헌법재판관, 군인, 국회의원 등의 월급도 5년간 동결하는 것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가? ‘현재재직중인 공무원’은 호봉승급과 급여도 인상되며, 이에 따라 연금액도 매년 증가된다. 하지만 ‘연금수급자 퇴직공무원’은 연금액 인상없이 5년간이나 동결되었다.
 
 또한 재직공무원은 2020년 이후에 퇴직하면 연금 동결이 해제 되어 물가 상승률적용 퇴직연금인상으로, 연금5년간 동결 되었던 퇴직연금수급자와 금액차이가 크다. 이는 2016년 이전 퇴직공무원 모두에게 해당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 연금수급자의 한시적 연금액 동결은 물가변동 반영안해도 되는 경제적불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법치주의 국가가 말하는 연금수급자의 고통분담인가? 길가는 개도 웃고 소도 웃을 일이다.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원상태로 개정하고, 현재까지 지급 받지 못한 퇴직공무원연금 동결금액을 환산하여, 퇴직공무원과 유족에게 조속히 배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