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석정
 국가(박근혜 정부)는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할 때, 퇴직공무원(일반직, 소방직, 경찰직, 공안직 등)에게 아무런 통보(의견)도 없었다. 다른 이들의(공무원 등)월급은 올리면서,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삭감”했다. 2016년도  퇴직공무원 연금수령의 월평균 액은232만원이다. 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은 근무년수와 부서(정무직, 특정직, 일반직, 별정직 등)의  직책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1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까지 분포되어있다. 일부국회의원들은 공무원연금 수령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위직(6급이하)보다 고위직을 더깎아 “하후상박”(임금이 높을수록 박하게 적용)하여 국민연금과 같이 소득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가 역시나 무시되었다.

 퇴직공무원연금개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강박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적 양심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모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은 상식에 어긋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민생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경감, 소방경(6급)승진도 못하고 퇴직되며 연금이 적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삭감”은 조속히 원상태로 개정하기 바란다.

 세월호 사건이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와 그 측근들”은 국민과 현직, 퇴직공무원이 그토록 반대했든 공무원연금개혁(개악)을 전면적으로 주도하였으며, 공직자 사회에서 잘못된 공무원인식 “철밥통”에 비유하여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다. 하지만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같이 개혁하지 못했다.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삭감”은 현재 군인연금 수준으로 원위치(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하위직퇴직공무원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권력자(위정자)의 눈에 피눈물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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