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연금개혁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강박에 의한 힘의 논리가 아닌 도덕적 양심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모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 삭감은 상식에 어긋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민생현장에서 목숨 걸고 일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경감, 소방경(6급)승진도 못하고 퇴직되며 연금이 적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은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삭감”은 조속히 원상태로 개정하기 바란다.
세월호 사건이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박근혜 정부와 그 측근들”은 국민과 현직, 퇴직공무원이 그토록 반대했든 공무원연금개혁(개악)을 전면적으로 주도하였으며, 공직자 사회에서 잘못된 공무원인식 “철밥통”에 비유하여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다. 하지만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공무원 연금과 같이 개혁하지 못했다. 퇴직공무원 “연금5년간 동결 및 배우자 유족연금 70%에서 60%삭감”은 현재 군인연금 수준으로 원위치(개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하위직퇴직공무원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권력자(위정자)의 눈에 피눈물 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고성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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