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AI), 인플루엔자에 의한 가축 전염병이다. 매년 동절기에 발생해 우리 양계농가를 초토화시키는 무서운 가축질병이다. 그러나 대부분 조류독감은 가을이나 초겨울에 주로 발생하나 이번은 유례없이 여름철에 발생해 관련업계가 더욱 긴장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속속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지난 6일 0시부터 조류독감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농가의 가금류가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는 물론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가 설치 운영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5일 현재 AI 양성반응이 확인된 농가는 울산, 군산, 제주, 양산, 부산, 파주 등 6개 시·군 8개 농가로 밝혀졌다. 발생지인 고성군도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군은 선제적 방역대책의 하나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 읍·면 토종닭 등 기타 가금류 사육 농가 435곳 가금류 2만 5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수매·도태작업을 벌였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최근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3000만마리를 넘어섰고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추산한 양계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소요액만도 현재까지 2300억원을 웃도며 역대 최단 기간 내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 
 이 같은 조류독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 서민들의 밥상에서는 계란보기가 힘들어졌다고 한다. 계란값 폭등 때문이다. 계란이 예년에 비해 3배이상 올라 금란(金卵)이 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결국 계란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 중심에는 정부의 무사 안일한 책임이 크다. 수년전부터 해마다 가금류와 구제류의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변변한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가축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육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농가들 눈치만 보고 있다.
 한국의 양계정책은 단적으로 고도로 밀집된 공장식 축사에서 대량의 닭과 달걀을 싼값에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과도한 보상체계로 인한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도 조류독감 확산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농가는 신고지체, 조기출하, 현장점검 거부 등으로 조류독감을 더욱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매년 축산정책이 말의 성찬에 비해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처럼 양계농가의 대참사가 매년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10년 동안 시행착오도 겪을 만큼 겪었다. 양계정책의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야 농가나 국민 모두 건강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확산 조짐을 보이는 조류독감은 삼복 등 여름철 특수를 노린 상인들에게 안겨 줄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매번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제시하는 대책이란 것이 그저 방역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정밀조사중, 발생농장 및 인근지역 살처분 완료, 이동통제 및 방역조치가 전부다.
 또 간과하는 중요한 사안은 매몰지의 관리와 토양과 지하수오염 가능성이다.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의 법적 책임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책임을 지자체에 모두 전가하고 있다.
 매몰지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 조사의 중요한 수단인 관측정이 전체 매몰지의 1/3 정도에 불과하고, 축산농가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배경농도 등 오염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았다. 지하수법상 지하수 관리체계가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돼 지하수 환경관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 수년간의 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처분후 매몰’이 AI 대응의 전부라면 단연코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음이다.

 새 정부 들어서고 AI 대응책이 달라지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