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혈세를 4대강에 퍼부었지만 그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었고 ‘4대강 죽이기 사업’이었다. 큰빗이끼벌레는 4대강 전역에 확산되고, 녹조가 번창하여 녹색물감으로 변한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우리강토의 핏줄에 동맥경화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앞에 그 죄상을 밝히고 책임을 져야한다. 4대강 죽이기에 앞장서서 목에 핏대를 올리며 찬성한 MB 정부와 한나라당과 사이비대학교수들은 4대강에 가서 썩은 하수구 냄새가 나는 녹조 물을 마셔봐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MB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실상을 파악해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삽은 2010년 11월27일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4대강 살리기’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이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이포대교 부근에서 열린 이후 정부가 운하 건설계획을 포기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22조여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4대강에 16개의  보(洑)를 쌓은 것이다. 흐르는 강물을 막은 것이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3만562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주장하였지만 4대강 공사현장에는 포크레인 같은 거대한 중장비와 공사관계자 몇몇만 있을 뿐이었으며. 되려 4대강 사업 때문에 골재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과 하천부지 경작 농민들이 일자리를 빼앗겼고, 사회적 일자리도 축소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이라 불렸던 4대강들이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다. 수천 년 유유히 흐르던 역사를 뒤로하고 보(둑) 공사 구간 구간마다 흐름이 끊겨 버렸다. 맑은 물은 녹조로 변했고 강바닥의 모래, 자갈은 모두 퍼 올려 져 강변마다 모래 산이 만들어졌으며 단양쑥부쟁이,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 위기 종들의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200여개가 넘은 하구 습지들이 모두 뒤엎어졌고, 강의 경치를 만들어주고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던 강 버들, 버드나무, 갈대숲은 모두 베어져 없어졌다.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는 강 파괴사업을 한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MB가 대선후보시절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였다. 그에게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대운하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다. 그러나 MB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은 뜻하지 않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에 좌초되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내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런데 대운하 사업 포기 발언을 하면서 동시에 MB는‘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조삼모사식 발언을 했으며 MB가 자신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꼼수로 추진한 것이다. 만일에 한반도 운하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큰일 날 일이었다. 한번 파헤쳐진 생태계는 수천 년이 흘러야 겨우 복구되기 때문이다. MB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하도 정비와 댐 건설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하고, 하천 준설 및 제방 보강을 통해 홍수를 예방하며, 2012년 본류의 수질을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위해 4대강에 설치된 노후 제방 보강과 토사 퇴적구간 정비, 하천생태계 복원, 중소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 하천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보 설치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며 2009년 11월  망국적인 4대강 삽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수십조의 국민혈세와 환경파괴의 망국적 사업이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 후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어마어마한 혈세낭비, 안전문제, 환경파괴문제, 수질오염문제, 농경지 침수 문제, 4대강 담합문제, 예산의 불균형 문제 등 하나부터 열까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했었다.

 환경문제뿐만 아니었다. 4대강사업에 투입된 공식예산은 22조 2천억 원으로 발표되었지만 4대강 지류·하천 사업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 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에 전가된 비용과 연계사업 및 토지보상비, 수질개선비 증가비용까지 포함하면 4대강 관련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은 상상을 초월한다. 4대강에 투입된 혈세 22조 6천억 원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된 것일까? MB정부는 수질개선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수질개선을 위한다면서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보를 건설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수질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4대강 헛삽질로 이 땅의 강과 산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 흘려버리며 오직 토목족과 특정세력들을 위한 망국적인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비리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성역 없는 조사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책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명분으로 유량의 확보, 홍수, 재해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장 했지만 어느 것 하나 성취된 것이 없다.
 2014년 7월 현재 미국산 외래종 큰빗이끼벌레가 4대강 전역에 확산되고 녹조가 번창하여 녹색물감으로 변한 4대강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 완공 2년이 지난 지금, 보를 건설한 4대강의 정체수역에서는 수질오염이 극심해졌고, 지류 곳곳에는 미국산 외래종 큰빗이끼벌레들이 발견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무척추동물인 큰빗이끼벌레는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고인 물에서만 살기에 '호수 지표종'으로 분류되는 이끼 모양의 태형벌레다. 정체 수역이나 오염 수역에서 발견되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4대강이 오염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강의 모습, 물이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낙동강 하구에서는 오염된 강물로 인하여 시궁창 냄새가 날 지경이 되었으니 낙동강의 오염이 제일 심한 것 같다. 4대강에 보를 설치해서 유속이 느려졌기 때문에 결국은 수질이 악화되고 뻘이 생기고 녹조도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가 번창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녹조 확산을 막기 위한 수차를 설치하고 녹조류 찌꺼기를 걷어 올리는 일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살아있는 하천이란 멋지게 포장된 돌 축대를 말하지 않는다. 하천의 생명은 물이 흐르는 하천 바닥에 있다. 그런데 하천 바닥을 파헤쳐 버들치와 다슬기를 다 사라지게 해놓고, 돌축대를 쌓아 하천을 살리기 위한 ‘자연형 하천 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곳엔 도룡뇽 알과 개구리 알이 가득했지만, 자연형 하천공사가 이뤄진 곳은 돌 축대만 멋지게 있을뿐, 도룡뇽 알을 찾을 수 없다. 강의 작은 여울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 속에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며 여울은 물을 정화하는 산소공급기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연형 하천 공사’는 하천의 생명인 여울과 소를 파괴하여 '하천'을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환경파괴의 공사였던 것이다. 이전엔 물이 맑고 다슬기가 가득했고, 버들치 노닐던 하천에 지금은 시퍼런 이끼가 가득하며  큰빗이끼벌레 만 번창하고 하수구냄새가 진동하니 죽음의 4대강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하천바닥을 다 파헤침으로 인해 하천 바닥에 살던 수서 생물들이 사라지자 물이 금방 썩게 된 것이며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고인물이 썩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만고의 진리이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하천 바닥과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이 흐르지 않으면 고인 물은 금방 썩기 마련이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보를 만들어 물의 흐름이 정체되면 부영양화가 되어 오염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모의실험을 한 결과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노랑부리백로, 남생이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28종이 자취를 감췄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형 공사로 수변구역이 파괴되고 생물종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생물 보금자리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환경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4대강 사업 전인 2010년 전에 발견됐던 총 49종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가운데 28종이 사라졌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3년 차에 진행된 2012년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4대강 사업 이전에 이뤄진 문헌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과 비교한 것으로 사라진 생물은 조류 23종, 포유류 3종, 양서파충류 2종이었다.(출처: 환경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자취를 감춘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 종들은  검독수리, 큰덤불해오라기, 표범장지뱀, 남생이, 노랑부리백로이다.(출처: 국립 생물 자원관) 아울러 4대강 사업으로 수생태계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실패한 4대강 사업의 해당 주무부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8조원이 넘는데 이 8조원이라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만  2010년에 700억원, 2011년에 2,417억 원, 2012년에 3,178억 원, 2014년에 3,200억 원으로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2015년도에는 이자비용 3,170억 원과 원금 800억 원 상완을 위해서 3,970억 원을 국민의 혈세로 쏟아 부을 것이라고 하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필자 남 덕 현은 1949년 고성읍 동외리 정동(솟골)에서 출생하여 고성 초ㆍ중학교 및 통영고와 진주교육대학교를 거쳐 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