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동맹이라는 구실로 이웃국가에 군사를 파견 할 빌미를 마련했으며 또한 군사개입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우리민족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8월29일은 국치일이다. 부끄러운 날이다. 경술년에 친일매국노들에 의해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완전히 넘겨준 날이다. 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은 같은 말로써 1910년 8월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사이에 강제로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이 길로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흔히 한일 합방 늑약(韓日合邦勒約) 또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도 호칭한다. 이것을 계기로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런 치욕적인 날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본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과 같다. 일본이 스스로 국방에 대한 책임을 더 지고 동맹을 돕겠다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 동맹이라는 변명으로 이웃나라에 군사를 파견 할 빌미를 마련했으며 또한 군사개입의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헌법 9조(평화헌법: 전쟁금지) 자체가 바뀌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평화헌법이 헌법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민이나 국회에 의한 투표가 아니라 재해석을 통해 수정된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에 가장 반대해야 할 국가는 단연 우리나라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가장 큰 피해자였지만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로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해 전혀 반성할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해준 셈이다. 나아가 일본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 바로 한반도이며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 우리국민은 친일매국에 대한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대한제국시절 일본은 갖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를 협박하여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으며 그 조약의 체결에 앞장선 자들을 경술국적 혹은 친일매국노라고 한다. 필자가 왜 친일 매국노에 대해서 담론을 하고자 하는지 시사산문 독자들은 짐작하리라 믿는다. 그것은 일제 36년 식민지가 우리국민에게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는 제외하더라도 현대판 친일매국노들이 출현하여 국가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는 일제36년 동안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우리민족의 족보를 뜯어고쳐 우리조상과 우리 이름마저 일본글과 일본말로 바꾸었으며 우리 민족성마저 말살하는 정책을 우리국민의 뼈 속까지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그러한 치욕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민족의 불행했던 과거를 무시하고 현대판 친일파들이 학계와 정계 그리고 종교계까지 나타나 망발을 서슴지 않고 정권의 실세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이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닌가?

 다시 한 번 우리민족의 수치스런 지난 일을 살펴보자. 을사5적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제적으로 일본에 바치고 그 공로로 일본의 귀족칭호를 받으며 거액의 사례금까지 받은 대한제국의 을사5적도 용서받을 수 없는 매국노이지만 그것도 모자라 일본에 우리나라를 통합시킨 매국노들이 있으니 그들을 경술국적이라고 한다. 그런 조약을 한일병합조약이라고 하며 이날을 경술국치라고도 하고 경술년(1910년)에 일어난 국가 치욕의 날이다. 한국 최대의 부끄러운 역사의 하나로 경술국치로 인해 한국은 세계역사에서 사라졌으며 이로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수치스런 한일병탄 조약에(경술국치) 찬성 협조 했던 여덟 명의 매국노가 있으니 이들은 모두 나라를 팔아먹은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정부로부터 귀족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을 받아 챙겼다.
 경술국적(庚戌國賊)은 1910년 8월 한일 병합 조약 체결에 찬성, 협조한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시종원경 윤덕영, 궁내부대신 민병석, 탁지부대신 고영희, 내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 친위부장관 겸 시종무관장 이병무, 이완용의 처남인 승녕부총관 조민희 여덟 명을 가리킨다. ‘이완용’(내각 총리대신)은 을사오적, 정미칠적에 이어 유일무이 매국 삼관왕을 달성한 매국노로 일본의 데라우찌 통감과 한일병합조약에 직접 서명한 장본인이다. 왕이 보는 앞에서 합병 안을 통과시키는 매국의 끝을 보여준 인간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에게 훈 1등 백작 작위와 은사금 15만 엔을 받았다. ‘윤덕영(시종원경) 한일병합조약 체결당시 고종과 순종을 면전 앞에서 협박하였다. 일본제국으로부터 그 공로로 훈 1등 자작 작위와 은사금 5만 엔을 받았다. 한일병합에 적극 관여하여 지속적인 매국행위를 벌인 결과 1935년 총독부가 발표한 조선인 공로자중 1명으로 선정되어 일제가 인정한 친일파였다. ‘고영희’(탁지부대신)는  한일 신협약과 한일병합조약에 협조하여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에 포함되며  공적으로 일본정부로부터 훈1자작과 10만 엔의 돈을 받았다. ‘박제순’(내무대신)은  동학 농민혁명을 진압한 경력이 있으며 을사늑약과 한일병합 조약체결에 참여하여 매국 2관왕을 달성하였고 일제로 부터 훈1등 자작과 상금으로 10만 엔을 받았다. ‘조중응’(농상공부대신)은 명성왕후 시해사건에 가담했으며 한일신협약과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앞장서 매국 2관왕이었고 그 공로로 일제로부터 훈1자작과 은사금을 수여받았다. ‘이병무’(시종무장관)는 정미칠적과 경술국적에 포함 매국 2관왕이었고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였으며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을 주도 하였고 의병탄압을 지휘하였다. 그 공로로 훈1자작과 은사금을 일제로부터 수여받았다. ‘조민희’(승녕부총관)는 한일병합의 공을 인정받아 훈1등자작과 은사금을 일제로부터 받았다.

 그럼 현대판 친일 매국노들에 대해 알아보자. 그 첫 번째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시각이다. 위안부 (慰安婦)의 사전적 의미는 從軍慰安婦 (종군 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日本軍性奴隸,)로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되어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말한다. (출처:위키백과) 세종대 교수 ‘박00’는‘제국의 위안부’라는 저서에서 위안부는 일본제국군의 동지이자 매춘부라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전형적인 친일 매국 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누가 일본을 왜곡하는가?)'일본은 없다'에서  마치 일본의 극단적 우익처럼 한국의 반일주의까지도 비판한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보다는 행복한 사회이며, 한국인의 편견과는 달리 일본인은 근본적으로 평화 지향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안용복은 사실 무례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거나, 독도 문제는 거기 살고 있는 동식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이를 둘러싼 양국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독도를 한국, 일본 양국의 공동영유지로 만들 것을 제시한다. 저자는 위안부에 꼭 가혹행위를 당했던 여성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인에게 좋은 대접을 받은 여성도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저서에서는 위안부에서 일어난 러브 스토리 등을 언급한다. 위안부 논란은 한일의 정치간 알력으로 왜곡된 면이 적잖이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충분히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에,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을 폭력으로 강제 연행할 이유도 근거도 없다."라는 말도 한다. 또, 한국군 위안부나 양공주 문제를 거론하기도 한다. 일본 정부에는 분명 위안부 책임이 있지만, 그것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책임보다는 식민지배라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고노담화와 동아시아 평화기금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는 이미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 책은 "위안부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며, 일본 정부는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그만 용서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매춘부라는 표현도 이런 의미에서 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된 민중책임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한민족 내부의 모순점과 일부 사례만을 특히 강조하여 일본의 잔학성과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동에 지나지 않으며 친일을 미화하려는 왜곡된 주장일 뿐이다.

 두 번째 뉴라이트의 주장들에 대해 알아보자 . 뉴라이트는 개신교 정치목사, 대학교수, 정치가 등으로 조직된  정치사회단체이며 대부분 창조학회의 회원들이다. 이들은 백범기념관 철거해야하고 안중근, 김구는 악랄한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 사료적 근거가 있다. (뉴라이트.안00). "근현대사 교과서를 보면 근현대사를 치욕의 역사로 그려 놨다. 교과서를 이렇게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느냐. 장관은 우리 교과서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보느냐", "우리 교과서 내용은 북한의 역사서를 그대로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 2008년( 국회의원. 정00.) 친일명단 발표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행위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역사의 오류 문제는 수학의 그것과는 다르다.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오류가 될 수 있고 다른 시각이 될 수 있다. 새로운 해석이 될 수 도 있다. 교학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 오류가 아니다. (이00 한국현대사학회 회장)한국이 독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유00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종북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을 미국 제국주의 식민지라며 노골적으로 떠드는데, 이는 북한의 역사 선전·선동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반국가적인 내용의 책들이 채택돼 교육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과서전쟁, 역사전쟁의 본질이다.  (조00. 명지대학교 교수) (출처: 백과사전 뉴라이트.)대한제국 시대에만 친일 매국노들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현대사회에도 친일매국노들이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일본제국주의를 간접적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학문을 연구하는 엘리트 지식인 이라는 자들이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이런 친일매국사관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백성 중에 누가 정통적 민족성과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지겠는가? 국가를 위해 자기목숨까지 바친 독립운동가 들이 지하에서 통곡 할 일이다. 여자의 몸으로 어린나이에 일본군 정신대에서 한평생 치욕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 아니 우리들의 어머니가 오늘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통곡하고 있다. 누가 이들의 인생을 변상할 것인가?

 *필자 남 덕 현은 1949년 고성읍 동외리 정동(솟골)에서 출생하여 고성 초. 중학교 및 통영고와 진주교육대학교를 거쳐 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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