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 공동선언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동반자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 선언이며 선언의 각 조항들은 남북이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남과 북의 통일 방안에 대해 합의를 본 최초의 선언이다.
                             

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고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6.15남북 공동선언이 우리민족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크며 우리민족의 장래를 위해 매우 뜻 깊은 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의 실천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이 10여 년 전에 발표한 6.15 선언에 대해 살펴보고 2014년 6월15일 현재  우리국민의 입장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자. 남북통일은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이며 우리민족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각오가 필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온 국민이 참여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발전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남북한 우리민족이 다 함께 즐겨 부르는 유일한 노래인 ‘통일이여 어서 오라.’ 란 노랫말에도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이루자!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여 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시사 신문 독자들도 함께 불러보셨으면 한다.

 통일이라는 의미는 매우 복잡하고 그 의미와 해석의 차이도 크거니와 바라보는 관점도 개인마다 단체마다 달라 웬만하면 이 문제에 대한 담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은 한 민족이지만 물과 기름처럼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이다. 이질적 집단이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남한은 민주주의 체제이므로 국가적인 구조가 자본주의이며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이므로 국가적인 구조가 사회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상대방의 체제와 구조를 인정하고 대화의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 자국의 체제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므로 상대국의 체제를 무시하며 내 주장만 해서는 대화가 안 되며 통일은 불가능하다.
 6.25 동란 이 후 남한과 북한은 휴전선보다 더 높고 두터운 불신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다. 북한은 바람난 주부처럼 소련이라는 기둥서방을 얻어 남편인 남한에 총질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별거생활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혀 왔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
 가정이(통일국가) 평화로워야 자녀가 행복한 것이다. 이제 북한이 버린 자녀가(국민) 칠순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핵폭탄을 제조한다면 그것은 가정을 영원히 깨는 것이며 자신과 자녀의 앞길이 불행해진다. 이런 북한과는 대화의 상대조차 할 가치가 없는 일이지만 한민족 통일과 공동체라는 대 명제 앞에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그 결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6.15 공동선언 이전에도 7.4 남북공동성명 등과 같은 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서로의 체제에 대한 불인정이란 전제가 깔려있었고, 양쪽간의 적대 정책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남한과 북한이 통일의 동반자이며, 하나의 공식적인 체제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천명한 것은 그것이 비록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변화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통해서 베일에 쌓여있던 북한 최고지도부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가 가졌던 북한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씻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필자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북한사람들은 뿔 달린 짐승이고, 마귀처럼 생겼다고 배워왔고 미술시간에는 북한 사람들을 붉은 도깨비처럼 그렸다. 그러나 실제로 TV를 통해서 바라본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이었다. 반공의식 속에서 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던 우리들의 편견 된 모습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6.15 공동선언은 각 조항들이 있고 이 조항들은 남북이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으며 남한과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 합의를 본 최초의 선언이다.
 구체적 통일방안을 합의 본 것이 아니라, 통일방안을 어떻게 마련해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합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무력을 통해 제압하지 않음으로써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문제, 남북 경제협력과 같은 분야에서도 합의를 도출해 남북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 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기로 되어있다.

 그럼 6.15 남북 공동 선언문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출처: 위키 백과사전)

 첫 번째로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엄청난 변화이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두 번째로 경제협력과 교류의 활성화이다.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수많은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합의하였다. 금강산 관광의 확대, 경의선 철도 연결, 개성공단 개발, 육로를 통한 북한 관광 등은 매우 좋은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민간교류의 대폭적인 확대이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남북 교류로 인해 민간인이 북한에 가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와 지속적인 실시는 가족을 잃었던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네 번째로 서로간의 대결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 대화채널의 합의이다. 남북이 장소를 번갈아가면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여 각종 합의 및 진행상황 점검과 갈등해소 노력을 한다면 통일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국가 체제에 대하여 일정부분 합의를 한 것은 실로 놀라운 변화이다.
 그러나 이 명박 정권과 현 정부에서는 6.15선언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대한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일국의 대통령이 통일방안에 대해서 합의 했으면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는 6.15선언의 실행을 위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현 정부가 추진. 실행하도록 자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주도 통일관계 단체에서는 통일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국민 앞에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전두환에 의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거창한 명칭의 대통령 자문기구가 만들어졌다. 이 기구를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자문기구로 운영한 이유는 대외적으로는 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자기 사람을 규합하는 사 조직화하여 여론 수렴과 국민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보여주는 정책은 정부의 거수기 역할, 해외를 비롯한 지역 유지에게 직함을 주고, 정부 세력의 동조자로 포섭하는 일이며 실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보다는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기구이다.

 전국 지역과 해외 지역 내에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민간인 참여조직으로는 최대 규모이지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다수의 국민은 모른다. 시사 신문 독자들도 모르리라고 짐작한다. 6.15 선언에 대해 의견을 낼 때마다 ‘6.15공동선언은 정일이 와 대중이가 남한을 공산화시키려는 수작이다. 10조원씩이나 송금하고 그 자본으로 핵폭탄을 만들었다. 그래서 김대중 이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퍼주기 식으로 한 것이다.’ 라는 비난과 함께 종북으로 매도하며 매카시즘으로 마녀사냥을 하는 낡은 사고방식의 이념에 집착해 있는 수구들이 많을수록 우리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은 아득하기만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다. 남북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우리 시대의 경제적 전망을 살펴볼 때 북한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북방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번영과 장래를 꿈꾸어야 한다. 현시대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그런데 왜 과거의 낡은 이념논란으로 세월을 허비하는가? 왜 미래의 문을 닫고 이데올로기의 과거로 퇴행하는가? 통일이 완료됐음을 선언하기까진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로간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하나로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은 완전한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정들이며 그것은 통일관계 단체들이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민족적 과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대화를 하든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기본적 상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6.15 남북선언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하고 남북통일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 신뢰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통일에 대한 실천의지가 없으면서 북한 백성이 굶주린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며 그건 통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다.

 *필자 남 덕 현은 1949년 고성읍 동외리 정동(솟골)에서 출생하여 고성 초. 중학교 및 통영고와 진주교육대학교를 거쳐 초등학교장으로 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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