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뚱딴지같은 독재타령이냐고 말하는 독자들도 있으리라. 그러나 독재가 심화될수록 그것으로 인한 국민권리의 축소와 사회 불평등은 그리고 서민에게 다가오는 자본 분배의 고통은 고스란히 독재에 항거하지 못하고 방관한 자들에게 돌아옴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에도 정신을 집중해야 하겠지만 우리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며 그것은 국민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우리시대의 국민들은 노후가 불안하며 정부조차도 보장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화이든 독재이든 나의 배만 부르면 그만이다.’ 라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그것은 천민자본주의에 길들여진 이기주의적인 노예습성일 뿐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동물적 습성을 지닌 무지한 인간이라 부른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낱말 그대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피비린내 나는 생존경쟁만이 존재한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우리사회 하층 노동자들의 삶의 고통을 불통 정권에 외치는 최후의 아우성이었다. 가진 자들이야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불만스럽겠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몸부림이며 절규이다. 노동자들이 원하지 않는 노동 불평등을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억압하려는 독재적 발상은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국가경제 발전은 독재정치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층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성취된 것임을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2차 국민총궐기 집회에서는 새누리 정권에서 그렇게 국민에게 허위선전을 하던 폭력시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노동자들의 집회를 사전에 허가하지 않고 폭력시위로 매도하여 억압하려던 시도는 집회참가 노동자들의 평화적 집회로 허위임이 세상천지에 증명 되었다. 결국 폭력집회의 원인은 경찰의 집회방해와 차벽으로 인한 것이었다. 경찰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새누리 정권에 충성하는데 이성적 판단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라는 대한민국 헌법조문을 가슴속에 품고 다니며 날마다 읽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왜 이런 집회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상식적 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집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신고제이다. 국민의 집회가 경찰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헌법을 위배한다는 상식 정도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물론 무차별적인 사회혼란의 집회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다. 새누리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최악의 노동환경인 시간제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노동 개혁이라면 그건 노동자들의 저항에 당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실패한 노동정책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폭도로 규정하여 억압하려는 시도는 독재정권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이런 저항에 물대포와 차벽으로 폭력시위로 유인하여 정권유지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경찰은 도대체 어느 나라 경찰인지 묻고 싶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민주사회인 것이다. 재벌기업의 경제 하수인으로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폭력시위라는 용어조차 노동자들을 억압하기 위한 새누리 정권에 의해 날조된 것임을 실감한다. 경찰은 노동자들의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무슨 이유로든지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최하층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일이며 민주경찰이 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다. 최하층 노동자들은 당신들의 형제자매 일수도 있고 친족 일수도 있다.

 첫째. 독재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독재자는 남의 말을 들은척하나 결국은 반드시 자기생각대로 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의 정도에 있어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2.독재자는 전문가를 마음속으로 무시한다. 왜냐면 자신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독재자는 자신이 엘리뜨라고 늘 생각한다. 4.정치독재자는 늘 치적을 생각한다. 치적의 끝은 장기집권이다. 왜냐면 언제나 자기만이 최고이기 때문이다. 5.독재자는 잠깐의 사과는 있다. 그러나 곧 다시 독재자로 회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 6.독재자는 늘 남의 탓을 한다. 왜냐면 자신은 완전무결하기 때문이다. 7.독재자는 정면 돌파를 잘한다. 왜냐면 주장이 강하기에 신념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8.독재자는 늘 모든 것이 파국에 이르렀을 때 독재를 멈춘다. 왜냐면, 그때까지 자신의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작 그자신은 파멸한다. 9.독재자는 늘 언론반응에 민감하다. 왜냐면 자신은 늘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0.독재자의 주변엔 늘 아부 꾼이 득실거린다. 왜냐면 그럼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독재자의 뇌의 구조는 어떠한가?
 1.독재자의 뇌구조는 항아리 속처럼 갇혀있다. 밖은 모른다. 항아리 안이기에 항아리를 깨려는 자에 대해서 매우 가혹하고 복수심이 강하다. 이 같은 뇌구조가 정치를 행할 때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준다. 완전히 뇌구조가 자신의 세계에 갇혀 타인의 생각을 강하게 부정하며, 적과 아군의 경계활동에 몸 담았을 경우 상당한 복수심을 갖는다. 2.독재자의 두 번째 뇌구조는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이다. 누구말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기에 그렇다. 자신의 생각을 반대하는 이는 반드시 제거한다. 3.세 번째 뇌구조는 흑백 형이다. 왜냐하면, 독재자는 늘 흑백환경에서  자라왔기에 대안보다도 내 의견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기억한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나 대안을 찾는 형이 아닌 흑백문제에만 관심이 많다. 다른 의견은 거의 관심이 적거나 아예 없다.  4.네 번째 뇌구조는 과거의 성공과정에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왔기에 감성이 메말랐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수백 명 죽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형의 인간이 정치가가 되면 백성은 엄청난 고통과 피를 흘린다.

 셋째. 우리나라 독재의 형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 독재정권의 행태는, 경찰독재(공권력 독재)이다. 경찰독재(공권력 독재)는, 국가정보기관, 검찰, 무장한 경찰 심지어는 군까지 동원하여 민중, 노동자, 반대세력 또는 진보. 개혁세력을 탄압하며 정권을 유지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그런데 경찰독재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고,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각종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이행을 표면에 내 세운다는 점이다. 최근의 독재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지능화된 범죄형 독재에 속한다. 우리나라 헌법이나 제반 법률의 원칙은 최상의 민주주의 절차를 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독재자는  그 다음에서 정한 예외규정을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 정도가 지능화되고 범죄화 되어 있어 국민들이 깜박 속아 넘어간다. "다만, 국가안전의 보장, 공공질서의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통제하고, 사찰하고, 제압한다. 불법시위자 색출이란 미명아래, 그물망을 동원, 아예 싹부터 차단에 나선다. 그런데다,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어용단체 세력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원하고, 그들의 세력들이 국민들의 과반을 넘도록 관리하는 수법도 동원한다.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재라는 어휘를 교묘하게 비켜가는 수법이다. 현재 박 대통령이 이런 범죄형 독재이다. 통치자가 절대적 우위권을 확보하고 오만, 편견, 독선, 교만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은폐 시키면서 소수 최측근 전위부대를 동원, 최소한의 민주주의 요식절차를 이행하며 자기 의지대로 권력을 행사 하는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우리나라 독재정권의 특징은 무엇인가?
 독재정권의 특징은 한 사람의 통치자가 국가의 통치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며 특정한 집단, 계급, 당파 따위가 모든 권력을 쥐고, 일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지배하는 정치를 말한다. 독재자에게는 설득 · 타협 · 대화 등의 용어는 아무런 매력이 없다. 그들은 토론이나 대화는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힘에 의한 획일적 일치만이 유일한 질서하고 주장한다. 독재에 의해서 희생이 가장 큰 것은 국민의 권리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 의해서도 침범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기의 의사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자기의 생각을 아무 제한 없이 발표할 수 있는 권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이 독재체제 하에서는 전혀 행사되지 못하게 된다. 독재 치하에서 더욱 잔인한 것은 정신적 억압이다. 이러한 정신적 억압은 인간을 비인격화하며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해 버린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픈 현상은 양심범에 대한 탄압이다. 그러나 독재는 이러한 양심의 소리를 못 듣게 하고 양심의 외침을 말살하고 있다. 독재정치 하에서는 인간이 선과 악을 식별하지 못하고 정의와 부정을 의식하지 못한다.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은 다양성이 유기적으로 조화됨으로써 비로소 이룩되는 것이다. 다양성이 무시된다는 것은 바로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독재자는  오직 침묵과 맹목적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보다도 입과 눈과 귀를 막아버림으로써 성립되는 무언(無言)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권력의 힘이야말로 정치권력의 기초라고 생각되어  권력의 윤리성, 도덕성은 전혀 문제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때때로 정의의 구현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사람들을 현혹시키며 기만하고 있다. 그들은 때때로 국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강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재자는 걸핏하면 국민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먹고 있다.

 다섯째, 독재정치 하에서의 우리국민의 반응
 어느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지위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국민들이 이에 침묵하고, 묵인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일까? 최근에 가장 잘 먹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색깔론이다. 그리고 먹고 살기에도 팍팍한 상황을 만들어 정치의식을 완전 그들의 생활로부터 희석시키고 있다. ‘그들만의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들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독재정치가 가능해 진다. 국민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보이지 않는 사찰을 받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며, 장래에 대한 불이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면, 이때의 최선의 방법은 바로 침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독재에 대항하여 자기들의 정치생명과 생활을 걸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보천치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기의 지지율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선택, 이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인기영합을 위한 외교 수단 선택, 전쟁위협 분위기 조성, 아름다운 추억 떠 올리기, 핵심현안에 대한 일정한 거리두기, 말로만 하는 미사여구의 동원, 투자가 필요 없고 얼굴만 보이면 되는 민생행보 등을 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통치자에게만 政敵도 별로 생기지 않고 자기가 목표했던 결과물만 돌아올 뿐이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는 경우는 역사상 없었다. 혹자는 그런다. " 태풍전야의 현상이다."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독재정권에 의해 침몰하고 있다. 낡아빠져 쓸모없게 된 새마을 운동이나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된 관변단체를 부활시키는 정권이야말로 그 앞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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