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대통령 페하!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고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간신배들이 대통령에게 읍소하는 상용적 용어이다.
 봉건왕조국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백주대낮인 요즘 세상에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고 있으니 정말 희한한 세상이다. 제정 러시아를 몰락의 길로 재촉한 '라스푸틴' 을 다시 한 번 떠올리게 된다. 300년 이상을 유지한 막강한 제정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가 주위를 맴돌며 온갖 기행과 엽색, 그리고 신통력과 예언을 뿌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라스푸틴은 제정러시아와 그 운명을 같이 했다. 부정부패에 찌들어 망해가는 왕조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라스푸틴. 1916년 12월 30일 죽은 라스푸틴은 한명이었지만, 2015년에도 건재한 조,중,동 종편방송은 건재하게 살아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라스푸틴'의 길을 가고 있다. 이들 또한 박근혜 왕조' 와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인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상황은 어떠한가. 대통령이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조적 독재국가처럼 보인다. 친일 반민주 영남패권 세력 중심의 기득권 집단이 각종 기회를 독식하는 사이비 보수패권 사회다. 원칙과 신뢰로 포장한 독선과 불통형 독재 리더십으로 무장한 여황제가 홍위병 공안기관과 선전선동 전위대 수구언론과 극우 정치방송 종편의 철통 옹위 속에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조국가다. 민주적 시민의식이 실종된 어리석고 광신적인 묻지 마 형 일부 우매한 국민들 때문이기도 하다.
 친일 매국노 세력과 그 후예들, 여기에 묻지 마 식 광신 DNA가 사고체계를 지배하는 맹목, 광신적 추종세력을 포함한 범 사이비 보수연합 집단이 그들이다. 이들 사이비 범 보수연합 기득권 집단의 지지 옹호 속에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박근혜 체제는 나치 독일 파시즘 체제와 비슷하다. 나치 독재체제가 가능했던 것은 뛰어난 선전 선동술과 조직 장악력 등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가진 아돌프 히틀러와 100만 나치 당원의 결속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당시 7000만 명에 달했던 독일 국민 대다수가 게르만 민족주의의 포로가 되어 히틀러 독재를 용인, 방관, 동조, 협력했기 때문이었다. 인류사적 괴물로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할 이와 같은 히틀러 나치 치하의 반민주, 반문명적 국민상이 민주적 현대 문명사회하에서 재현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대한민국 박근혜 정권 묻지 마 지지층이 실제 상황으로 말끔히 씻어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판 공안통치 연금술사 기춘 대원군을 청와대 통치사령탑에 앉혀 유신체제를 능가하는 공안독재 국가화 시켰다. 이와 함께 보수 수구언론과 극우 인터넷 매체, 방송나팔 대변인으로 불리는 보수편향 종편을 동원한 선전선동, 여론 왜곡조작으로 국민을 세뇌화 하는데 정신이 없다. 한편으로 정권 친위대, 돌격대인 일베, 어버이연합, 서북청년단 등 극우 광신도 단체들도 큰 문제다. 공안통치, 여론 왜곡, 조작선전 선동, 세뇌, 바람몰이 전략에 50대 일부 장년층과 60~80대 노인세대는 영남패권 종족에 못지않은 박근혜 친일 반민주 독재정권의 광신 지지층으로 전락하여 친위 돌격대, 정권 호위 홍위병 노릇이 인생의 낙인 양 밤낮이 따로 없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확립해서 이제 대통령 한사람에 의해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봉건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고 엄연한 현실이 되었다.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박근혜 황제 1인 지배체제의 박 씨 왕조국가로 바뀐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따라서 5천만 국민은 이제 이 땅의 주권자가 아니라 박근혜 황제의 소유물이나 다름없는 신민(臣民)으로 새롭게 태어나야할 처지에 놓였다.
 집권당 새누리당은 환관정당에서 완벽하게 업그레이드 된 황제 신하 당으로 소속 국회의원과 박근혜는 무능한 자신의 국정실패로 인한 관재이자 인재인 메르스 국난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다. 오로지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심리적 자극을 주는 유언비어를 단속하여 때려잡는 게 경제적 타격을 줄이는 것이라며 유언비어가 난무하지 않도록 국무대신들이 중심을 잡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명감으로 유언비어 박살작전을 밀어부치라고 다그쳤다. 여당 국회의원은 왕립 의원 신하라는 정치적 주종관계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작금의 이 나라 정치판을 보노라면 친 박, 비박, 친 노, 비 노 옛 조선시대 동인, 서인, 노론, 소론하며 끼리끼리 파벌 싸움만 하다가, 나라 망해먹었던 시대를 되풀이하듯 복사판처럼 느껴진다. 국민들은 실직, 폐업, 질병까지 겹쳐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터에 사는듯한데, 연금은 평소 꾸준히 낸 사람들이 노후에 타는 게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은 평소 연금 한 푼 안내고 월 120 만원씩 타먹는 법은 통과시키고 법에 없는 예산을 쓰려니, 독도 지킴의 예산을 빼돌려 국회의원 해먹은 분들에게 연금을 준단다. 이 나라 국회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지 생각해 볼 문제다.
 국민에게는 복지를 부르짖으며 국가 예산을 탕진하면서 국민들의 노후 생명줄인 연금은 깎아내리고 운영은 부실하고 정치판은 사색당파 싸움처럼 하고 국정은 내 몰라 라 하여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 국민의 대표가 발의한 법률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묵살 당했으니 이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간신배들의 모임이 틀림없다. 말로는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장하지만 하는 짓을 보면 어이 가 없다. 왕조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왕을 위한 봉건국가임에 틀림없다. 북한을 왕조국가라고 비난하지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조선왕조시대에 당파들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자. 사색당파(四色黨派)란? 동인과 서인에서 동인(東人)은 남인, 북인으로, 서인(西人)는 노론(老論)소론(小論)으로 나뉜 것을 말한다. 1575년 선조8년 이조정랑 문제로 동쪽에 살던 김효원과 서쪽에 살던 심의겸이 중심이 되어 동서로 갈렸다. 동인들 중 서인들과 절충적 입장에 선 사람들은 남인으로, 강경한 대립 입장의 사람들은 북인으로 갈렸다. 북인이 지지하던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인이 장악했으며, 숙종 때에는 송시열과 윤증이 사제 간이었으나, 남인 강경 처벌을 주장한 송시열계의 노론파와 서인 내 소장파 윤증 일파는 개인감정과 정견의 대립으로  갈려 소론 파를 형성했다. 또다시 노론은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졌고 북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어졌다. 그리고 남인은 청남과 탁남으로 또다시 갈렸다. 그 시대의 선비라고 일컫던 자들이 백성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당파를 지어 싸움으로 인하여 나라는 어지럽기가 말이 아니었고 결국에는 조선왕조까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조선 왕조를 통틀어 당파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때가 숙종 때이다. 당파싸움에는 조선 임금도 개입하여 국가체제가 말이 아니었다. 선조시대부터 시작된 신하들의 당파싸움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속에서도 계속되었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망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파싸움은 계속된 것이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당파싸움에서 승리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왕들이 자신을 지지하게 하는 것이었다. 숙종은 이를 이용해서 한 당파가 세가 너무 커졌다 싶으면 그 당파를 싹 몰아내고, 다른 당파로 조정을 채웠다. 숙종의 이러한 행동은 왕권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당파들의 대립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도 있었다. 1680년 숙종은 남인을 내쫓고 서인을 불러들였는데, 이 때 서인이 남인을 강력하게 탄압하려는 노론과 그에 반대하는 소론으로 나뉘어진 것이다. 이로써 조정에는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 이렇게 네 개의 당파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당파는 핵분열을 계속한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선시대 4대당파의 싸움과 다를 바 가 없다. 되살아난 '사색당쟁'의 여당은 친박과 비박이 야당은 친노와 비노가 권력싸움으로 사생결단이다.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으로 갈라져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간 조선시대 ‘사색당쟁(四色黨爭)’이 되살아난 것이다.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 정치 민주연합이 당내에서 파벌로 갈라져 사생결단식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이 사색당쟁의 재연과 같다는 말이다.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저성장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 국내외에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친 박근혜·비박(새누리당), 친 노무현· 비노(새정치연합) 등 계파로 갈라진 채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정치 연합도 당직 인사 문제 등을 놓고 친노계와 비노계가 대립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계파 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나라 이익보다는 계파 이익을 앞세우는 붕당정치의 연장선상이라는 지적이다. 친박-비박-친노-비노, 진흙탕 권력싸움, 노론-소론-남인-북인 '붕당정치의 복사판. “국가 경제와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선 후기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등으로 나뉘어져 망국으로 이끈 당파 싸움처럼 계파 정쟁만 일삼는 정치 과잉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국민의 정치 외면만 불러오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노론·소론·남인·북인의 4대 당파(四色黨派)의 발생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정치적 갈등이 마무리되고 사림의 중앙 정계 진출이 현저했던 16세기 선조 대 이후였다(붕당정치).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그들 사이에 신구 또는 학문적 차이에 따른 정치노선의 차이가 드러났으며, 이전의 척신정치의 잔재도 남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사림이 영남학파인 동인과 기호학파인 서인으로 대립하게 된 계기는 선조 초 '이조전랑'(吏曹銓郞)의 자리를 두고 벌어진 척신 출신인 심의겸(沈義謙)과 김효원(金孝元) 사이의 정쟁이었다. 이 정쟁은 당시 정국의 최대 쟁점이었고 심의겸에 대한 태도 문제는 이전의 척신정치 잔재의 청산 문제였다. 그 뒤 동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동인은 서인 문제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고, 북인은 다시 광해군의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의 옹립 문제로 대북과 소북으로 양분되었다. 조선조 벼슬아치 중 역사책에 이름  석자 올린 인물치고 귀양살이 한번 안 해본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조선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궁금증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각종 실록(實錄)에 한 번이라도 이름이 오른 인물치고 귀양살이 혹은 관직삭탈 등의 이유로 한양바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이는 실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으로 북인이 몰락하고 재야세력이던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서인도 개혁론과 타당파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었다. 이후 권력은 주로 서인 세력의 집권 가운데 남인과의 공존체제로 유지되었다. 효종이 죽은 뒤 왕실의 복상 문제로 집권당인 서인과 남인 사이에 이른바 '예송'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의 공존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권력 투쟁으로서의 당쟁은 이때부터 본격화되었다.

 일제의 식민 사가들은 이러한 정쟁을, 조선의 식민지화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당쟁·당파성'으로 확대 해석, 우리 민족성의 산물로 왜곡해왔다. 권력 투쟁의 측면을 포함한 사색당파의 형성 과정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확고한 학파적 결연의 사림 집단 사이의 정책을 둘러싼 '정쟁'이었으며 붕당정치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다. 당파싸움의 가장 큰 병폐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한다는 데에 있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모든 연고를 초월하여 가장 우수한 인력을 등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인재 풀 시스템’이 원천적으로 가동불능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조선의 명운마저 뒤흔들어 놓은 사색당쟁의 시발점이 한갓 두 선비 간의 사감(私感)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역사 교과서에 명망가로 묘사되어 밑줄 그어가며 달달 외웠던 유수한 인물들이 실은 사적(私的) 감정에 의해 파당을 만들고 허구 헌 날 싸움질에나 침몰함으로써 민족을 누란의 위기에 몰아넣은 주범들이었다는 점 등은 우리민족에게 적잖은 충격과 함께 많은 의구심을 안겨 준다.
 처리해야할 법ᆞ고쳐야할 악법들이 산재한데 언제까지 자리싸움ᆞ기 싸움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당쟁싸움만하다가 나라 뺏긴 조선말을 오늘날 이 나라 정치인(국회의원)들은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다. 조선은 권력이 국왕은 물론 특정 집안, 당파, 문벌 등에 집중되는 걸 병적으로 경계했다. 그것이 국가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견제구도가 붕괴되며 조선은 급속도로 쇠퇴했고 결국 멸망했다. 흔히 삼정의 문란, 열강의 침탈 등이 이유로 거론되지만 사실 그것들은 표면에 드러난 증상에 가깝다. 이면에 자리한 병의 근본 원인은 엘리트층이 완전히 부패해서 사리사욕에 탐닉한 데 있다.
 조선 정치의 역사는 엘리트층의 담합과 매관매직이 거의 전부이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었다. 2015년의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양상이 조선의 멸망 직전 시점을 무서우리만치 빼닮았다는 건 비단 나만의 착각일까? 오로지 자기 측근으로만 요직을 도배하는 건 정확히 세도정치 권력층의 그것이다. 강직한 소신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부재 역시도 마찬가지다.
 조선의 멸망으로부터 고작 10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이 과오를 반복하려 드는 것일까? 우리 시대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대체 무엇을 배운 걸까. 조선의 멸망 원인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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