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덕 현
전 초등학교장
 국가 간 민족 간 전쟁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비난이요. 불신이다. 남한과 북한이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비난과 불신의 수위를 높여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이웃국가가 있다면 그것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전쟁뿐이다. 그렇지만 한반도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며 피차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만이라도 북한에 대해 비난의 수위를 낮추고 양보하며 포용해야한다. 우리는 단군을 조상으로 하는 한 핏줄이요. 한민족이다. 낡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남북문제와 우리민족 문제를 진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해 힘쓰지는 못할망정, 제2차 한반도 전쟁으로 함께 공멸하자는 논리로, 대북 적대정책과 고립정책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미사여구 가득한 전쟁보다 신뢰와 화해와 상생의 평화가 소중하고 좋은 것이다. 미국의 호전적인 군산복합체(거대한 군사기구와 대형 방위산업 업체가 결합된 형태를 일컫는 말로써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경제의 군사화’ ‘군사의 경제화’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있으며 미국이 끊임없이 새로운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것도 군산복합체의 이윤창출과 관련이 있다.)와 전쟁광들의 준동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박근혜대통령이 몸소 보여주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올바른 모습이고 매우 일관되게 유지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철학이기 때문이다. (참조: 국민뉴스) 미국은 자국의 경제 불황의 해결책을 위해서 한반도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쟁광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친미 매국노들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 한국 개설은 친미정권과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이에 북한은 무력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지난 23일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열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와 관련, "남북관계가 더 이상 수습할 수도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면서 "말로 할 때는 지났다"고 무력 대응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나섰다.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에서 초래되는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이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조: 파이낸셜 뉴스. 2015.06.25) 현 정부가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짓을 왜 하는지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남북 평화통일로 가는 길인가?” 묻고 싶다. 그리고 미국의 로즈 차관보는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참조: 문화일보 2015.06.26) 말했는데 이처럼 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말과 같다. 사드(미사일 요격미사일)는 미국이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사드는 발사기 6대가 1포대다. 발사기 1대 당 미사일 8발을 장착할 수 있고 미사일 한 발당 110억 원 가량인 것을 감안하면 미사일 가격과 포대까지 1개 포대를 실전 배치하는 데 있어 약 1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측이 한반도에 배치하기 원하는 사드 포대는 총 3개 포대다. 배치에만 무려 3조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배치 이후 각종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다.(참조: 스카이 데일리. 2015.6.9) 국가경제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국민의 혈세가 미국의 군수산업을 먹여 살리는 현상이다. 또한 최근에는 미 국방부 산하의 연구소가 ‘살아있는’ 탄저균을 한국 오산 공군기지에 잘못 배송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탄저균 배달사고가 드러났다. 미국이 우리나라 서울에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을 했다는 것은 한국을 아태지역 생화학무기 병참기지화’를 만들려는 의심을 자아내게 한다.(참조: 한겨레뉴스 2015.6.) 호흡기 탄저병에 걸리면 치사율은 '97%'이다. (참조 머니 위크. 2015. 5.) 미국이 이렇게 무기로, 세균으로, 유엔인권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이유를 우리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국가이익을 위해서인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겨 그들의 군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첨단무기를 팔아서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것이라면 그들이야말로 악의 축이 되는 것이다.

 명분이야 독재자를 물리치고 한반도를 통일 한다고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다. 이런 것을 계기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민족이며 우리나라이며 한반도 삼천리금수강산이다. 전쟁의 결과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매우 비참한 것이다. 최신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여 독재자를 물리치고 통일하자는 주장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우리는 미국의 북한상대 전쟁 놀음에 덩달아 춤추며 동의해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이 해외에서 벌인 침략전쟁 놀음으로 3개의 국가가 망가지고 수많은 민족이 살상되었으며 지금도 내란으로 전쟁 중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아프가니스탄,(2001년 침공) 이라크,(2003년 침공) 리비아 (2011년 침공)이다. 지면 관계로 이들 국가 중에서 북아프리카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리비아의 실상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미국이 이들 국가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했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는 주변 이슬람국 왕조가 서방세계와 손잡고 대대손손 석유를 독점해 치부를 일삼던 것에 비해 대수로 공사 등 지속가능한 개발에 투자해 리비아를 녹색혁명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때 우리나라 동아건설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참여하게 한 장본인이 ‘카다피’ 이다. 우리나라의 동아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유명한 리비아 대수로(The Great Manmade River)는 정말 대단한 공사이다. 이 공사가 완료된 후 ‘가다피’는 이를 일컬어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칭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것으로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미국은 리비아의 석유를 강탈하기 위한 탐욕으로 전쟁을 부추기고 전투기를 동원해 리비아를 미친 듯이 맹폭하고 양민을 학살하고 결국에는 리비아 지도자 ‘가다피’를 죽인다. 이런 결과 리비아는 부족 간 내전으로 국가체제가 엉망이 되었다.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석유자원의 강탈이 그 목적이었다. 리비아의 내전으로 각종 국기시설과 도로 .항만 등이 무자비하게 파괴되었고 수십만 명의 리비아 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내전으로 인해 국가경제와 리비아 인들의 삶은 비참하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도 내전이 진행 중이며 우리민족처럼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며 피를 흘리고 있다.

 리비아뿐만 아니라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다. 미국이 침략하지 않았다면 부유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국가들이다. 미국의 침공으로 그냥 한마디로 잡초 밭이 될 정도로 파괴되었고 지금도 내전 중이다. 북한도 핵이 없었으면 벌써 리비아나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작살났을 것이다. 북한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남북한 모두가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수십 년간 독재자를 지지하다가 갑자기 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일국의 지도자인 ‘가다피’ 와  ‘후세인’을 잡아 죽였다. 북한이 핵 포기할 테니 불가침 보장 해달라는데도 미국은 안 해주고 있다. 북한의 핵이 제거되고 남북 간에 평화조약이 체결되면 미국이 한국에 판매하는 연간 수십조 원의 무기시장이 박살이 나기 때문이다. 세상은 돈과 힘이 좌우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미국이 ‘가다피’를 죽인 이유는 아프리카에서의 약탈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가다피’는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약탈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결코 다른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킬 때 그 나라를 위해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유를 지킨다거나 민주주의를 전파한다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런 말들은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많은 분들이 미국을 우방이라고 말하지만 필자는 미국이 과연 우리의 우방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많은 나라들과 미국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확할 거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이 미국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점이다. 만약 북한의 핵이 없다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여 이라크의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김정은은 처참한 최후를 맞았을 것이며 그 대가로 한반도는 초토화되었을 것이다. 북한과 남한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남북회담을 성사시키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북한의 거의 무진장하다고 할 만한 지하자원과 남한의 첨단기술이 결합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문제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당장 통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경제만 살린다면 선진국을 향한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이건 한국 주변의 강대국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민족이 이 시대의 위정자들이나 남의 나라 눈치나 보는 꼭두각시들에 의해서 영구분단이 진행되고 있다는 현실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완성해놓은 대북 화해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풍지박살내고 ‘북한과 한판 붙자.’ 라는 아주 호전적인 대북 강경책으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한반도에 감돌았다. 이 사건을 뒤에서 환호하고 즐긴 외부 세력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다. 미국은 전쟁 없이는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무척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동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모든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고 무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세계 무역 결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날로 미국은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이고 국가 파산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이 미국의 돈줄이자 생명줄인 달러의 석유 결제 시스템에 반기를 들면서 저항하자, 곧바로 부시정권은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사담 후세인을 교수형 처하고 수십만 명이 넘는 무고한 이라크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미국 말을 안 듣고 달러에 연동된 석유 결제와 무역을 유로화나 다른 통화로 결제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누구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사담 후세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일종의 경고장을 세계에 알린 것인데, 또 한명이 용감하게도 미국의 중동 패권전략에 정면으로 거역하면서 항명한 사건이 발생했다.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사담 후세인의 전철을 무시하고 또다시 자국의 석유를 달러가 아닌 유로화와 다른 국가의 통화와 일대일 맞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결제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다.
 분노한 미국 행정부와 유럽 강대국인 프랑스의 나토군(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은 연합작전으로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공군기지를 이용해서 리비아의 트리폴리와 ‘카다피’ 본거지를 맹폭격해 결국 ‘카다피’를 권좌에서 끌어 내렸을 뿐만이 아니라 반군에 가담한 알카에다와 서방세계의 대테러 특수부대의 투입으로 ‘카다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사담 후세인과 ‘카다피’를 성공적으로 제거해서 더 이상 미국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없을 것으로 안심했다.  미국의 재정적자와 해외 무역적자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쌍둥이 적자를 해소하지 않고 무한정 달러 기축통화와 군사패권에 의지했다가는 언제 미국이 와르르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팽배했다.  ‘오바마’는 겉으로 보기에 온화하고 스마트하며 대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하지만 속내는 부시보다 더 음흉해서 미국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거나 미 패권이 급속도로 붕괴 조짐이 보이면 중동지역과 한반도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을 할 의지와 마음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지금 미국은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래야 미군이 직접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동안 미국의 군산복합체에서 무수히 만든 무기를 한국 정부에 팔아먹고 실제 전쟁에서 무한정으로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반도 문제는 대한민국과 북 당국이 주도해야 맞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언제나 한국은 주변 4강 세력(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들러리 신세를 면키 어렵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주도로 해마다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해상 군사훈련에서 미국과 일본의 꼬봉 노릇이나 하고 있다.(참조: 자유토론)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전쟁도 안 된다는 대원칙을 분명하게 미국에게 보여줘야 한다. 북한을 적대시하는 대북 소외정책이나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일관된 햇볕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두꺼운 겨울 외투를 벗기는 일은 북극의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뜨거운 포용의 바람이다. 제 2차 남북전쟁을 반기고 좋아할 세력은 북이 아니라 외부 열강인 미국과 일본이라는 점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은 이제 세계 모든 나라와 정치세력에게 화해정책을 펴야하고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약소국가의 침략을 중단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다국적 적대세력으로부터 테러로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박근혜’ 정권은 사대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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