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태라면 앞으로의 5년이 걱정된다

남 덕 현
(佛名:불명<法勝:법승>)
kbs491015@hanmail.net

 오죽했으면 이런 제목을 선택했을까? 그렇지만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둔다.
 그럼, 왜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닌지 당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국민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빠서 정치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다. 정권이 바뀌면 살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말이다. 그러나 예전보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니 국민의 실망은 충격을 넘어서서 분노의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전기요금과 기름 요금과 가스요금은 폭탄 수준으로 오르니 국민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 앞으로 다른 공공요금도 덩달아서 오르는 것은 불을 보는듯하니 참담하다. 그런 원인으로 서민들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른다. 물가가 급격히 오르니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월급을 도둑질당한 셈이다. 우리 국민은 물가와 환율의 폭등, 에너지 가격의 폭등, 화폐가치의 하락, 수출 부진, 건강보험료 인상, 인플레이션의 그림자 등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위기가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의 행보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 서민의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기업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초청으로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 보기에는 휘황찬란 하지만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국가 경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는 마당에 해외에 나가서 무슨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가? 서구 유럽 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경제 혼란의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불난 동네에 가서 부채질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자신의 집안 살림살이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이웃과 어울려 히히덕거리며 유람한다면 마음이 편할까? 국민이 이해할까?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해외에 순방하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부터 먼저 챙겨라. 경제사절단과 해외순방을 함께 한다면 그나마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군사적 동맹기구인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시나 나토(NATO)와 군사적 협력관계라도 맺는다면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감을 사는 것은 틀림없으며, 그것은 국가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 조선, 전자기기, 반도체, 자동차 등 연간 수백억 달러의 상품을 수출하여 국가 경제의 초석이 되고 있는데, 그 길이 막힌다면 그것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와 파탄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머리가 있다면 생각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나토(NAT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적 정책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서유럽지역 국가의 집단적 안전보장 군사동맹 기구이다. 이런 서유럽 군사동맹 기구에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서유럽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부추김에 덩달아 춤을 추는 모습 같아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북한 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므로 중립적인 경제외교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경제적 군사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일본과의 정상회담 문제도 그렇다. 왜 신임 대통령은 일본 수상이 싫다고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일본에 외교사절단을 보내서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애걸복걸하며 목을 매다는가? 그런 모습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며 정말 치욕적이다. 우리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본의 요구를 굴욕적으로 들어줄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 일본과 우리나라의 갈등은 크게 3가지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의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가 그것이다. 일본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 간 회담은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김칫국만 마시다가 냉대를 받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왜 그럴까?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의 배상 문제와 독도 문제를 양보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이런 초보 대통령을 잘 보좌해야 할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코로나로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되어서 죽지 못해 유지하다가 겨우 개업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새 정부 들어서자 휴업하고 약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외로 관광여행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국회를 못 여는 이유 중 하나는 법사 위원장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는 자리싸움 때문이란다.
 국민의 경제적 고통 감정은 최악인데 국회는 자리싸움 때문에 개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은 하지 않고 먹고 놀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여당과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말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고 다투면서 말로는 경제가 위기라고 말끝마다 경제, 경제 하지만 국민이 볼 때는 경제에는 관심조차 없다. 국회의원들이 진짜로 국민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일은 안 하고 국민 세금만 축내니 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자. 조그만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전국구 없애서 100명으로 하면 가능하다.
 새 정부의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논란 등은 국회에서 따져볼 문제인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고만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인데 국회는 문도 못 열고 의원들은 줄줄이 해외로 관광여행을 나가고 정말 보기 흉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고 당권 경쟁으로 여당도 시끄럽고 야당도 한참 시끄럽다. 뭐 하는 짓인가? 정신 차리고 밥값 좀 해라. 국민 시름이 깊어지고 나라의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국회는 문도 못 열었고 국민의 혈세로 해외 관광여행에 나갈 때인가? 국회는 무노동 무임금을 선포하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실상이 이러하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고 당신의 삶만 비참해질 뿐이다.

 누구를 탓하랴!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의 5년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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