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반된 민심부터 바로 세워 대응해야

정 종 암
칼럼니스트
 부산 태종대에서 약 50킬로 떨어진 대마도에 대해 "본래 신라 땅이었으나, 일본인들이 점차적으로 거주하게 방치한 탓에 왜구의 땅으로 변하게 됐다" 고 우리는 알고 있다. 당연 우리 땅이었던 게 역사적 사실이다. 신라 이후로도 고려와 조선시대의 박위, 김사형, 이종무 등이 대마도를 수차례 정벌하였으며, 세계 속 지도상으로도 대한제국 이전까지는 우리의 영토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지도에는 대마도는 없고, 쓰시마만 있을 뿐이다. 조선이 대마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일본국이 지배하고 있는 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필자가 지난 달, 일본 아베정권의 독도침탈 만행에 대해 세계인의 가슴을 향해, 외국어에는 젬병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화살을 쏘았다. 지구촌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SNS를 통해서이다. 물론 여기에는 필자가 이끄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명실상부한 시민사회단체 명의도 포개졌다. 관변단체가 아닌 순수 시민사회단체로서는 처음일지 모르겠다. 아베정권이 독도를 자기들의 고유영토라고 우김에 대마도까지 반환하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한지는 확인이 불가하나, 작은 메아리일지언정 지성의 양심으로 나팔을 불었다.

 Please return the Abe administration of Japan Daemado(Tsushima) in our own territory. Japan's main enemy is not only the same is true for the regime. This return to the ranks of leading La jongbuk stop chasing paedo National Schism.

 Republic of Korea Jong-am Jeŏng Critic(National Union social practice processes)

 "일본국 아베정권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대마도를 반환하라. 주적은 북한정권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 반환 대열에 종북몰이패도 국론분열을 멈추고 앞장서라.

 대한민국 평론가 정종암(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고성군과 사천시 간의 영토 분쟁 때문이다.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810-1, 2번지 내(삼천포화력발전소) 면적 17만9055㎡의 토지에 대해 고성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우리나라라가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음에도 일본국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과 진배없다. 지금 고성군은 느닷없이 사천시로부터 뒷덜미를 잡힌 채, 끝내 혈세를 투입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자랑 아닌 자랑'이다.

 침탈행위에 있어 사천시의 선제공격은 아베만큼 교활하면서 대담하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일반적인 쟁송절차룰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고성군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사천시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고성군은 나름 대응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국 아베정권과 같은 논리에 군민은 물론 출향민까지 분노하고 있다.

 지역 보도에 따르면, "1984년 건설부장관 승인으로 고성군 토지로 등재됐고 사천시는 그때 이미 고성군 땅으로 인정했다" 며 "30여년이 지난 후 정치적 논리로 변질돼 인근 지자체간 협력하고 상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분쟁을 초래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는 군 관계자의 변도 있다.

 30년 전이면, 고성군 인구가 지금의 통영시 인구와 맞먹었다. 인구수에 눌려 우리 군 출신 국회의원 탄생이 없어서인지, 인재의 고장이란 수식어가 붙는 어느 한 편에서는 암담한 현실을 목도하는 슬픈 면도 없잖아 있다.

 우리의 병폐인 '온정주의'에 의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게 기정사실일지라도, 일정 부분에서는 전, 현직 원님들도 책임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한다. 어차피 두 지자체간에는 싸움이 벌어졌다. 20여 년 넘게 고성군은 두 원님이 장기집권 했었고, 현재 세 번째 원님이 있다. 지금 사천시가 그 부지의 이름까지도 강취하고도 세수확보란 잿밥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고성군을 조롱하고 있는 격이다.

 엄연한 고성군의 부지 위에 화력발전소가 새워졌음에도 아직까지 지명조차 '고성화력발전소'가 아닌 '삼천포화력발전소'다. 다들 잘났다고 뻐기지만 빼앗긴 들에 다시금 봄을 맞이하지 못한 격이다. 전 원님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하기야, 향우회에도 이들은 퇴임 후 안방 영감처럼 꽃방석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지, 아니면 고향을 등진 종로바닥 허름한 난간에 걸터앉아 바둑이나 두고 있는지, 또 아니면 참회의 시간을 갖는데 여념이 없어서인지 코빼기도 볼 수가 없다.

 여기에다 현 원님과 군 또한 굴지의 로펌을 선임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자본주의가 팽배해도 법의 잣대는 당사자의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알고 대응논리 개발에 질주해야 한다. 해당부지 발전소 이름까지도 찾아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맞불작전도 필요한 이때, 고성군은 작년부터 바람 잘 날이 없다. 민심이반으로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법이다. 군 내부간의 싸움에만 치열할 뿐, 사천시와의 큰 싸움에는 반목으로 인한 진정한 투사도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군민의 화합으로 인한 상생이 필요하다.

 현 고성군의 수장은 연령고하나 잘났고 못남을 떠나 지역의 큰 어른이다. 또한 반대파인 지역민 또한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큰 어른은 적과 동지의 구분 없이 안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우리 땅 사수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작은 싸움은 접어라. 수장도 이쯤이면 울분에 대한 응징도 되었음이다. 용서와 화해로 사천시와의 큰 싸움에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논리는 하늘의 뜻도 아니며, 정의에 반하기에 삶의 바로미터도 아니다. 그리고 향우들도 하나같이 잘났음을 떠나 힘을 보태는 지혜를 어느 때보다 보태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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