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역 학부모들은 정말 마음씨가 좋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다가 이번 달부터는 급식비 내고 급식을 하라고 해도 말 한마디 불평 한마디 없다. 학교급식비 지원중단 반대 의견이 종북 놀이라는 마녀사냥에 총구가 겨누어질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모두들 가정형편이 좋아서 아이들 급식비 정도는 더 내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무상급식을 하면 자존심이 상할까싶어 가정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가난증명서를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건 개인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킨다.
 고성지역의 아이들이 경남도청의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으로 어려움에 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과 의회에서는 경남도청의 눈치를 살피며 이런 저런 변명으로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이며 고성군민들의 복지를 책임지라고 뽑아준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일이다. 선별적 복지니 뭐니 하면서 넉넉한 가정에서는 급식비 내고 밥 먹고 가난한 가정은 가난증명서 제출하여 밥 먹으라고 주장 한다면 그건 어처구니가 없는 인간 차별적이고 독단적인 발상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있는 놈의 자식은 돈 내고 떳떳하게 밥 먹고 없는 놈의 자식은 가난증명서 내고 비굴하게 공짜 밥 얻어먹어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밥그릇으로 인간 차별하는 비교육적 비인간적 광란이 백주대낮에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게 되었다. 고성군수와 의회 의원들은 제대로 된 능력이 있다면 고성지역 학생들의 급식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복지에 힘쓰라고 고성군민이 뽑아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이들 학교급식비 내고 밥 먹으라고 한다면 고성군수와 의회의원은 고성군민을 위해 아무런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고성군민의 대표가 아니고 누구의 대표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경남도청에서는 학교급식 지원비를 중단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서 일일이 대꾸한다는 것이 수치스런 일이지만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논리이다. 이런 용어는 학문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경남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고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 여기서 ‘복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해보자. 복지는 중세시대 서구사회의 ‘자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재산을 헐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돕는 행위였다. 대개는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였지만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매우 도덕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그 같은 자선행위는 곧 자본주의 사회의 영속성과 지배계급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런 복지행위가 없으면 자본주의는 붕괴된다.
 복지정책은 자본주의의 의무이다. 가난한 이들은 장차 국가의 지배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력한 처지에 있는 이들 무산계급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영향력을 저지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봉건주의 시대에 소작농들의 노동을 독점적으로 착취하던 지주에게 반기를 든 소작농들의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고 그것의 결과가 공산주의의 출현이며 사회주의에로의 진화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정책은 필요. 충분조건이며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문제를 권력자의 힘에 의해 엉뚱하게 논쟁거리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며 경남도 학부모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질문을 던진 선별적 복지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다. 개인적인 동정심이거나, 혹은 종교나 이념에 근거한 도덕적 판단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가난한 이들로 인한 사회적 동요와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결정이거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인 것이다.
 같은 인간인데 누군가를 정의하고 판단하고 구분 지으려는 행위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며 선별적 복지는 심판자와도 같다. 판단하는 주체에 의해 대상의 범위와 수준까지 결정되며 그것은 한 개인, 한 가족의 운명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구분지어지는 보편적 복지는, 말 그대로 보편적 인간을 전제로 한다. 경제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외적 요인을 배제한 오붓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이다. 인간다운 삶이란 말로 정의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과 더불어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복지이다. 사회의 보편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들이다.

 그러므로 학교 무상급식 문제는 선별적 문제에서 접근하면 매우 위험하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과잉복지라는 말은 국민의 삶의 수준이 과잉되었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치를 갱신해가는 지금, 복지수준을 줄인다고 그 만큼 지출을 늘릴만한 여력이 있는 가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 늘리는 만큼 다른 곳에서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지출을 줄이고 복지수준도 낮춰야 한다는 말은 국민의 가계에 대해 무지에서 출발한 주장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작태가 경남도청의 주도로 가진 자들의 세계에서 여론화 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남도지사는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곳’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이건 교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의 결과이다. 밥 먹는 것도 공부요. 밥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가 바람직하게 형성된다. 배가 고프면 공부도 안 된다. 공부도 결국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다. 있는 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여 밥을 먹여서는 안 되며 음식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된다.
 요즘 아이들은 매우 똑똑하다. 누가 공짜로 밥을 먹는지 다 안다. 공짜로 밥을 먹는 아이들의 목에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는가? 어느 부모인들 자식에게 눈물 묻은 눈칫밥을 먹이길 바라겠는가? 무상급식은 결핍과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눈치를 보지 않고 교육이 함께 전반적으로 발전 성장하면서 단순히 지적 능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인성, 감성, 사회성 등을 함께 키우는 교육인 것이다. 이 과정에 무상급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눌 수 있는 평등, 연민 등 박애를 키우고 북돋을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한다. 학교현장에서 있는 자와 가난한자를 편 가르기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위함하며 인간교육을 망치는 일이다.
 무상급식의 중단은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지만, 그런 것보다 아무래도 다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걸로 서로 차별을 받고 눈치를 본다는 그 자체가 교육적으로도 너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좀 형편이 안돼서 급식비를 못 내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혹은 도시락을 가져올 학생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는 급식시간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경남도청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경남교육청에는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는 별도 지원 내용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전용하여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중복이 될 뿐만 아니라 경남의 학부모와 경남교육청의 교육활동을 무시하고 깔보는 몰염치한 작태일 뿐이며 무상급식을 빼서 그 돈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청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이 없어졌으니 학부모가 자녀 급식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길거리에 돈 벌러 나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잘못된 경남도지사의 선출로 학부모들의 인생이 구렁텅이로 내동댕이쳐지는 서글픈 현실이 된 것이며 아이들은 부자와 가난한자로 나뉘게 되었고 인간 공동체는 해체되게 되었다. 이제 교육의 본질까지 훼손되어 뿌리까지 흔들리게 되었다.
 경남도청의 학생 급식지원비 중단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녀출산을 권장하는 국가정책의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머리에 뿔이 몇 개라도 나게 되었다는 것을 경남도청과 도지사는 깨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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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가 학교 급식비를 어느 정도 납부해야 하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자. 급식비는 학생 수에 따라 다르다.
 2015학년도 급식비 산출금액은 초등학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가 1인 1식당 3,080원이고 200명 이하가 2,740원---이다. 중학교는 100명 이하가 1인 1식당 3,300원이고 200명 이하가 2,910원---이다. 고등학교는 100명 이하가 1인 1식당 3,580원이고 200명 이하가 3,360원---이다.(출처: 경남교육청)
 월 평균 학교급식을 22일로 산출하면 초등학생이 월평균 내야 할 급식비는 1명당: 22일 * 3,080원=67,760원이고 초등학생 자녀가 2명이면 135,520원이며 초등학생 자녀가 3명이면 203,280원이다. 1년을 10개월로 계산하면 자녀 1명당 677,600원의 급식비를 내야하고 자녀가 2명이면 1,355,200원의 급식비를 내야하며 자녀가 3명이면 2,032,800원의 급식비를 1년간 내야 한다.
 초, 중등 자녀가 있다면 급식비는 더 많아진다. 1가구당 평균 3명의 자녀가 있다면 년 간 2백여만 원의 급식비용이  필요하다. 자녀가 많을수록 학부모의 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